검찰이 지난해 5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서울 도심을 뒤흔든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한 수사백서를 펴냈다. 이 백서에 따르면 106일 동안 연인원 93만여 명이 2300여 차례의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해 교통 혼잡과 기업 및 상점의 영업 손실, 국가 이미지 훼손, 일반 시민 부상 등 3조7000억 원 상당의 국가적 개인적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진압 경찰의 피해는 연인원 68만여 명에 대한 관리비 816억 원, 중경상자 501명 치료비 13억 원, 진압용 차량과 장비 파손 및 강탈 11억 원에 이른다니 실로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검찰 백서는 이른바 ‘국민대책회의’, 그 소속 중에서도 ‘진보연대’를 주도단체로 지목했다. 진보연대는 ‘2008년 사업계획 및 투쟁방향’에서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단체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에서 그 고리를 찾아냈다. 백서에서 처음 공개된 압수 문건을 보면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로써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고 투쟁방향을 명시했다. 그들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나 단순한 반정부 운동이 아닌 체제전복이었던 것이다.

나라의 안정을 뒤흔드는 이런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사법기관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불온세력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촛불시위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들이 법원에서 보석으로 대거 풀려나고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후 대부분의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도 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 법치를 굳건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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