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무회의 결과(가상화폐)(수정)

반드로이드 작성일 18.01.18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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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관련 많은말이 오가고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vhqOEKsBoM

중계가 끝나면 자삭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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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려했지만 삭제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억한대로 적은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리가 나온다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부처들중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있는 사람이 없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연관성, 코인의 종류나 특징 등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하지 못함)

2.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기술중 아주 일부를 가지고 응용하여 만든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1.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체로 폐쇄를 논의하고 있는 중) 

3. 거래소를 도박장이라고 말한것은 코인원의 유사도박에 한한거지 모든 거래소를 말한것은 아니다.

4. 문제가 있는 거래소 폐쇄와 전체 거래소 폐쇄 둘다 논의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사항은 없다.

5. 4.이 논의중이지만 현행법상 거래소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한 폐쇄는 불가능하다.

6. 공무원 한두명이 내부거래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조사를 하고있다.

    (금감원 내부인원 -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실무자로 드러남) 

7.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8.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시세조작행위(펌핑방 등)을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9. 가상계좌 조사결과 불법자금 유통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10. 예정대로 30일 신규유입이 가능하도록 할것이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한하여 입출금도 가능하도록 할것이다.

 

아래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내용들 입니다.

 

1. 정부와 부처들은 시장에 혼란만 가져오고 있으므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확한 내용만 발표하기 바란다.

2.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다 같은말이라고 하지말고 정부와 각 부처들은 단어를 통일시켜라. 헷갈려 죽겠다.

3. 거래소 폐쇄를 논하기전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라.

4. 거래소를 폐쇄하게되면 국부유출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판단 부탁한다.

    (홍콩 거래소의 한국어 지원, 계좌개설방법 설명 등을 이유로 들며 이야기)

 

이정도가 되겠네요.

업무시간이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어서 기억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국회의원중 제대로된 문제점을 짚어내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들이 몇분 안계시네요

그래도 시장의 혼란,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 좋은 방향의 질문들이 나와서 어느정도 발전가능성이 보이네요.

 

그리고 국외로 보자면

 

1. 중국발 채굴, 거래소 완전 폐쇄는 그냥 과장된 찌라시 였다.

2. 시카고 옵션거래소의 만기는 호재로 보기는 그렇지만 악재는 사라졌다.

 

오늘은 그야말로 호재없는 호재의날이네요.

이렇다할 호재가 없지만 악재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투자심리도 다시 돌아와서 장은 좋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레기들과 정부부처의 중구난방식 이빨털기가 사라질 수 있을거라고 보여지네요.

이참에 투기꾼들은 쫙 빠지고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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