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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에대한 법좀 아시는분

카오스맨 작성일 18.04.18 02:09:19
댓글 3조회 2,143추천 1

2017년 6월쯤 18살 인가 19살 인 여자애가 오지콘이라고 나랑 자고 싶다고 해서 뿌리치다

7월경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 보는대서 내 무룹에앉아 부비부비 하면서 나랑 자고싶다고 하고 그러다!

여직원이 혼도내고 했는대 

8월에 내가 발정인지 못참고 사고를 첫내요!

그리고 얼마뒤 강간 유사성행위 협박 으로 고소당하고 바로 어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은대 혐의없음 판결을 받으면 무고죄 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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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레인스토밍18.04.18 08:05:51 댓글
    0
    제가 봤을땐 무고죄 성립하는 것 같아요
    화간인데 강1간으로 거짓신고했으니까요
    담당경찰에게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가서 사실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처벌하고 싶다고요
    님도 없는 사실 괘씸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신고하면 무고죄됩니다 사실대로만 말하심 됩니다
  • muga18.04.18 16:47:49 댓글
    0
    오지콘 ㅋㅋㅋ 오진다
  • 피오르네18.04.18 17:20:48 댓글
    0
    무고가 성립하려면 악의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되요.
    카오스맨 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있다는 듯한 카톡을 남겼거나
    혹은 서로 화간이면 이게 고소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너 좆되보라고 이렇게 한다거나 합의금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져야됩니다.

    근데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 안하더라고 무고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소소한 복수는 될겁니다.
    실제로는 어지간하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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