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조치, 美에 백지위임 ‘제 2의 쇠고기 파동’ 조짐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5월 12일 03:20:06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감염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허용하면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미국에 사실상 ‘백지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25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내용과 정부의 설명이 다르다는 경향신문 보도(5월10일자 1·3면)에 대해 정부는 “영문 번역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무효”라며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한 뒤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내용이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대폭 후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광우병 쇠고기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11일 “쇠고기 협상에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 측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사실상 위임했다고 시인했다. 김창섭 동물방역팀장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측에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요구했다”며 “미국이 당연히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수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FDA가 지난달 25일 미국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의 내용이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농수산부는 “2005년 10월 미국 FDA가 입법예고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 모든 연령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으면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4월25일 연방관보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만 뇌와 척수를 제거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지난 2일 “미국은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30개월 미만의 소는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농수산부 이 단장은 “미국 FDA가 연방관보를 통해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의 영문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미국과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포괄적인 합의를 했고, 미국이 2005년 입법예고안과 다른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하긴 했지만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는 제거토록 해 본질적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쇠고기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를 기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쇠고기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당시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권고받은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돼 있다”며 “미국이 OIE 권고대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합의해놓고 연방관보에는 다르게 공고했다면 이는 국제법상 취소 사유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진구·오관철기자>

   대한민국 국회 홈피 민원에 탄핵신청

   http://www.assembly.go.kr/index.jsp

   문국현 국회의원의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의료민영화 반대, 대운하 건설 반대 서명 사이트입니다

   http://rokp.tistory.com/

   이명박 탄핵 서명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