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정부 소송 표명에도 더 신랄한 후속 보도 '핵폭풍'
어제 피디수첩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방송중 일본교수의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인들의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국회윈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논리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이해할수 없다면서 단 한명이라도 죽는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조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고수할것이다.
이미 광우병이 발행하면은 뒤늦은 조치는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한다거나 방송에서 선정적인 부분을 방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촛불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때문에 더 많이 관심갖고 더많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이산을 보면서 조선과 대국의 죄인인도에 대하여 방송하는 부분을 봤음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번 한미소고기 협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대만 다를뿐 대국은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소고기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일지도 모르죠 그렇기때문에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이렇게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었겠죠 하지만은 작은것은 내주었으니 분명 미국은 더 큰 것은 내놓으라 하겠지요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작은 소리도 들어줘야 하는 정부에서 그 작은 목소리보다는 큰 이익을 추구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정부는 자신들의 국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걸까요 광우병이 생겨서 한명이라도 죽어야 진정으로 자신들의 착오를 인정할것인지요 어찌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인 이득을 위하여 쉽게 너무나도 쉽게 물러섰냐는 것입니다.
좀더 끈질기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입할수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화가납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을 주저리주저리 적어봤습니다. 허접한 글이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5.14 05:42
[마이데일리 = 고홍주 기자] "우리 정부조차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놓고 미국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논쟁에 불을 지폈던 MBC의 'PD수첩'이 한층 신랄한 후속 보도로 '핵폭풍'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방송분은 전국민의 눈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쏠려 있고 청와대가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표명한 터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이 가운데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30개월 이상된 소의 안정성문제, ▲우리의 검역시스템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협상근거로 삼고 있는▲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명에 근간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먼저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조차 당초 내용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자국산 쇠고기를 밥상 위에 올리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PD수첩'에서 당국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반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PD수첩'에서 광우병 후속 보도를 통해 파헤친 검역 시스템과 수입 기준도 충격이었다.
국내에는 소의 월령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할 뿐 아니라 미국 역시 불안정한 검역 환경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에 반환했지만 이 협상이 유효할 때에는 그럴 방법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가 30개월 이상, 이하의 기준이 확인이 안되니까 미국을 믿는거다.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 전체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15% 이상의 오류는 생기게 된다.
국내 검역 시스템은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월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내 검역 시스템을 대신해 미국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PD수첩'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처지에도 훨씬 엄격한 광우병 검역 체제를 거치고 있는 일본과 직격 비교함으로써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근거를 댄 정부의 표명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일본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중 가장 엄격한 수입 조건을 견지해오고 있다. 22개월 된 소가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근거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광우병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해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전문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의 월령제한과 SRM 제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그 두가지가 안정성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가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식중독으로 연간 수백명이 죽는데 그것에 비하면 광우병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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