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사에 한미FTA 홍준표에게 달려있다란 글 올린거보고 기사 검색해봤습니다.

2007년 5월 신율씨가 진행하는 시사자키에서 신율씨와 홍준표의원간에 대화입니다.

신율: 총제 제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홍준표:지금은 지분이 3~4%밖에 안 되는 재벌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에서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다. 이런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고,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계속하고 있다. 소위 아버지 잘 만나서 재벌이 되는 풍토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의 출총제 제한제도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전 시장과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허용돼선 안 된다는 금산법도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 금산법과 출총제 제한이 유지되는 건 재벌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다. 특히 재벌 상속에 대한 철저한 탈세 감시가 필요하다. 최근 신세계에서 상속할 때 수천억을 냈는데, 그런 건 바람직하다. 그런데 수천억의 출처가 어디였나도 명확히 해야 한다.

신율: 대미자주노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한미 FTA는 어떻게 보나?

홍준표: 지난 몇 년간 주한미군과 관련된 협상을 보면, 방위비 협정의 경우 주한미군이 줄어드는데 방위비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협정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환경치유 협정에 따라 환경치유가 제대로 됐나. 이런 협상을 지켜보면서 미국은 이미 한국을 혈맹이나 우방국으로서가 아니라 미국 국익우선주의라는 걸 확인했다. 6.25 때 참전한 건 고마운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매달려있어선 안 된다.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줘야 한다.

한미 FTA의 경우 일부 협상에서 문제가 크다. 국가소송제의 경우 대부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다. 이런 협상은 해선 안 된다. 한국의 헌법체계와 사법주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협상은 큰 문제다. 노무현 정부가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를 하기 위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3년 동안 하고도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마지막에 파기했다. 스위스는 지금 유일하게 EU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다. EU연합에 들어가면 자국 농업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다. 한미 FTA뿐 아니라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따라가야 하지만, 자기 임기 중에 실적을 남겨야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점이 없지 않았다.

신율: 이명박 전 시장의 한반도 운하와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 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홍준표:경인고속도로가 화물수송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경인운하를 하자는 게 92년이었다. 15년 전에 경인운하를 하자고 정부에서 제안해서 15년 동안 해왔는데, 경인운하는 되지 않는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 파괴가 온다. 18km에 불과한 경인운하 하는 데도 15년 동안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는 530km다. 환경 대재앙이 온다. 그리고 열차 페리는 TCR 계획이다.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유럽과 연결하는 TCR 계획이 일본을 포함해서 협정을 맺으면 열차 페리가 필요 없다

이런말 한적없다고 딱잡아뗄까요? 원내대표 된걸로 아는데 저 소신을 지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