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책

1.소고기 협상에 있어서의 졸속처리

분명 광우병에 관한 여러가지 과학적 접근이 있고 그것에 대한 많은 견해가 대립되는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우병에 관해 어떠한 견해들이 있고 정부는 어떠한 견해를 존중하며, 어떤 행동을 할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사전 이해를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촛불사태 국면에서의 정부의 실책

1)협상이 잘되었다는 정부의 주장

협상에서 분명 우리가 손해를 본점이 있으면 실제, 식품안전에 관한 검역주권이 어느 정도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라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협정에 관한 위헌소송에서 헌재가 검역주권을 국가주권에 관한 중대한 주권으로 본다면 협상은 분명 위헌판결을 받을것입니다.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협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이 무조건 협정을 잘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촛불사태에 대해 배후세력이 있다는 주장

분명 촛불집회를 진행함에 있어 특정단체가 끼여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동참한 것이며 그 숫자는 6월 10일에 확인한바와 같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누군가 행동하지 않은 협상 찬성자들도 있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런식의 논리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뽑지 않은 , 실제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국민보다 많은 국민이 있다는것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3)경찰의 강경 대응

이것은 경찰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설득하기 위해 많은 행동을 했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많은 국민을 무시해 버리고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해산시키려 하였습니다. 오늘 100분토론에서 서강대 여학우가 불법아니냐고 항변하였는데, 집회 참여자들은 불법인거 알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잡혀가고 닭장차 투어를 감행했던것입니다. 서강대 학우의 준법정신은 높이 사겠으나, 국가 운영자들의 준법정신은 눈감아주는 듯한 인상에 조금 화가 나더군요. 50만 이상이 모여도 나몰라라하는 정부, 집회를 왜 해야 하죠?? 대통령 한번 뽑으면 나몰라라하면 그뿐입니까?

4)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정부

이 정부가 독재라는 소리를 들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치면 말 듣는 시늉이라도 하는것이 정상적이였을 겁니다.

3.현 사태의 해결책(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첫째, 이명박정부는 소고기 협정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그점에 관해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촛불집회에 관한 강경진압과 비민주적인 처사에대해서도 아울러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들에게 여러 대안을 설명하고 그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100분토론에서 이야기 했듯이 엎질러진 물인 상황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볼것인가, 검역주권을 우선시 할것인가,,, 국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할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여론 조사만 해도 결론이 나올겁니다. 정 안되면 국민투표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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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고기 사태는 협상에 대한 안이한 대처,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비 민주적 처사가 그 중점에 있다고 봅니다. 사과없이는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사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여러 꼼수를 생각하고 있다는거 잘압니다. 그리고 보수단체라 불리는 이상한 집단을 움직여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것도 잘압니다.

추가적으로, 조중동의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금탈세여부를 명확히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특정 언론만 까지 말고, 국민들앞에서 당당히.. 모든 언론사를 감사하고 세금조사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절차 없이는 이명박 정부는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것입니다

아고라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