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소고기파동보다 더한 치욕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오바마가 한미FTA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뻔뻔한 쇼입니다. 현 한미FTA은 미국이 휠씬 더 유리한 독소조항과 이익을 챙겼지만 더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비준하기 위한 거짓 논리입니다. 제발 속지 맙시다)
오래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멕시코, 칠레 등)는 공기업 민영화와 힘쎈 자에게 유리한 각종 독소조항들로 인해 민생이 파탄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초울트라재벌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곧 상위 1%를 위해 99%가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한미FTA를 어떻게든 막아하지 않을까요?
PS: 자본주의 사회지만 사회안전망이 튼실하다고 자랑하든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약 1000만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몰락했습니다. 얼마전 일본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으로 7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음을 당하고 10여명이 중상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은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의 표출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미FTA는 지금보다 더한 사회양극화를 자초할테니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행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