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세상만사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을 둘러보니 가관이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토록 많은 줄 몰랐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제 그만하자, 지금 다른 문제도 산더미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재협상과 추가협상은 전혀 다른겁니다. 먼저 재협상은 이전에 했던 협상을
모두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추가
협상은 이전에 했던 협상을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조항을 덧붙이는 것이지요.
이런 재협상과 추가협상의 차이 떄문에 재협상에 '준하는' 혹은 '실질적으로' 같은 추가협상
이라는게 전혀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추가 협상은 단지 몇 가지의 추가 사항을
이전의 협상에 덧붙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전에 했던 협상의 내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추가 협상 운운해봤자 결국 이전과 별 차이 없는 내용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선 민간기업에 자율규제를 맡기겠다고 말하는데, 법도 쉽게 어기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자율규제를 받아들였다고 쳐도, 30개월 이상된 소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장이나 뼈와 같은 SRM과 검역주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그토록 '재협상'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추가협상과 재협상이 결국 같다면 지금 이렇게나 촛불시위를 오래하고 또 많이 참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촛불시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배후세력이 있나는둥 좌파, 빨갱이, 북한 별에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선 어의가 없네요.
촛불시위의 일부가 변질되어 폭력시위나 불법시위를 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의 문제인데, 이걸 전체의 문제인냥 확대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부'의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촛불시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며 비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스 조금만 봐도 '비폭력' 구호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텐데요.
이런 모습은 언급조차 안하고 일부의 불법시위 사진만 잔뜩 올려놓고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분들을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편파적이고 편협하다고요? 일부의 사진만 올려놓고 '이것봐라, 이들이 이러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과 일부 있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비폭력' 구호를 달고 시위하는 분들 중에
누가 더 편파적이고 편협한겁니까. 전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처도 정말 웃깁니다. 한때 촛불시위 문제가 본격화 될 분위기가 보이니까 광우병 문제가 보이면
무역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금지 시키겠다는 정부가 이제와서 하는 말이 재협상은 힘드니까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지껄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협상에 준한다는 둥 실질적으로 같다는 둥 정부가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혹되어선 안됩니다.
정부가 가장 바라는 바는 재협상도, 추가협상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의 열기가 사그라들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장난이나 지껄이며 국민들이 지치길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해결할 문제요? 물론 많습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과 임금 상승률 빼고 다오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구요
그런데, 소고기 문제와 같이 국민의 생존권, 안전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도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기에 국민들이
놀아단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넘어가면 그 다음의 부수적인 문제들은 더 쉽게 넘어가겠죠.
정말 정신차려야 합니다. 시민들이 생각없이 거리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나서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만하자, 다른 문제도
많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저도, 이제 쇠고기문제에 대해선 진저리 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