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글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좀 난감하군요. 워낙 폭넓은 논점을 이동하면서 얘기를 해서....

일단 두가지로 압축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노게인 님이랑 했던 얘기들중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재협상이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지않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소모적인 대립을 할때가 아니다(노게인님) 이거라고 보는데요.

두가지 경우를 다 가정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재협상이 가능한 경우

국제법이란게 보여지는 단어 그대로 해석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의는 신중할수밖에 없겠죠.

한가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수십가지 의미로 보여질수도 있기때문에 이게 참 골치 아픈 부분인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한참 부족한놈이긴 하지만 관련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찬성,반대 둘다 포함) 판단한 바로는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보는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 스스로 관련법문 해석해서 올리고 할 내공은 '절대'없는 관계로 글 하나 인용해봅니다.

재협상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인 근거나 복잡한 국제법을 따지기 전에 말그대로 계약서 자체내의 문구에서만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에서도 인정하였듯이, 금번 쇠고기 협상이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MOU 수준의 협상안(양해각서)이었다는 내용에서 찾을수 있읍니다.

아시겠지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MOA(Memorandum Of Agreement)는 정식적인 계약단계 이전의 절차이며 확정적인 최종문구가 아니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MOU에서는 개략의 Out-line을 적어 놓고 향후의 추가적인 협상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 한단계 더 나간다면 최종적인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MOA를 작성하여 문구에 대한 검토나 권리의무사항, penalty조건등을 명시하고, 서로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계약(Agreement)에 이르게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이하게도 금번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MOU내에 추가적인 협상일정이나 절차는 건너뛰고 계약의 발효조건, 즉 최종계약이 성립되는 요건을 명시했읍니다. 겨우 일주일여에 불과한 협상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그만큼 졸속 협상이었다는 말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식적인 계약으로서의 발효조건은 국내절차상 장관의 고시 및 관보게재입니다. 현재의 수준은 아시는대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 장관고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관보게재가 되는 순간 정식적인 계약의 발효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뒤집어 보면 관보의 게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식적인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이대 최교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장관고시의 위헌성만 입증하고나면 금번 쇠고기 협정은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민변에서 장관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정부측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참석하신 최교수님도 금번 계약의 절차나 장관고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읍니다. 나중에 말을 좀 바꾸기는 하셨어도 말이죠...

그 외에도 GATT나 WTO의 여러가지 조항, 미국이 보여줬던 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에 대한 한국의 양보 등의 국제법 및 사례에 의한 재협상 근거는 생략하기로하죠. 어제 나온 토론 내용에 대해서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분글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반대측에서 나온 논리들을 거의 다 커버한다고 생각되는군요. 참고하시구요

2.재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노게인님이 하신 말씀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님 말씀 맞습니다.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불거진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는(경제파탄 포함)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걱정은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 하는겁니다.

"우리"정부고 "우리"나라고 "우리" 국민인데...

님말씀은 정부와 국민을 동떨어진 주체로 생각하시는것 같군요..

어떻게 하는게 국민에게 피해는 전혀 없으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겁니까?

그런게 가능하긴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은 정부에 의해서 이미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쇠고기 졸속협상이란거 이제 정부도 인정했잖아요. 그로 인한 폐혜는 물론 국민들에게 돌아가겠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안하고 임기응변만을 줄줄 읊어놓고 그래도 여론이 진정되지 않자, 내각 총사퇴라는 카드까지 들고나왔는데 이것 또한 국민기만이며(내각사퇴한다고 달라지는게 없다는게 다음 후보조차 그나물에 그 밥입니다) 그나마 한승수 총리는 유임됬다고 합니다.

이게 책임을 지는 자세인지 묻고싶구요. 전 이명박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현재 나와있는 역정책들 전면 취소하고 국민이 수긍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한 현 사태는 진정되기 힘들것입니다.

할말은 아직 남았지만 음;; 또 계모임 가야하는 관계로 일단 글만 올려두고 가겠습니다.

낼 또 시간되는 대로 댓글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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