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분명 차선책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의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만장일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민주주의의 최선책은

'직접민주주의'에요.

고대 도시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원안으로 제시된 직접민주주의는

현실상의 제약등의 이유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거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의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거죠.

자신의 정치적 성향, 이익관계에 비슷한 사람, 도움이 될 사람에게

투표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국민주권이 가장 우선한다는 명제가 설립되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뭐든간에

국민이 표를 던져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의 결과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는것과 같이,

"뽑아놨으면 따라야지, 왜 반대하고 못 끌어내려서 난리인가?"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차선책입니다. 최선이 될 수 없죠.

이에 대의민주주의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위투표의 원리', '소속 정당에의 복종', '당선자의 개인적 자질 부족'등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문제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정권에 투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정당화 되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아래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모이고, 행진하고 있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해법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시위와 불법행위들에 대한 당위성과, 현 정권의 태도와 현실적 문제점들.

모두 각자의 판단에서 나오는 일들이므로 서로 욕하고 헐뜯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생각이 존중받는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또한 존중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