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7.4%(4점만점)로 나온것 맞습니까?

이 수치정도면, 많은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거나, 혹은 불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잠시 옆으로 빠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불쌍합니다.

대통령의 의욕과 부지런함 , 나름 독재적인 정책결정등은 현 이명박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런 독불장군 이통에게 고언, 직언을 할수 있는 참모진이 없었다는겁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 거짓보고나 하고 ,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였던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표인 이통이 책임을 지는것또한 당연하지만, 동정심도 느낍니다.

인의 장벽에 갇혀지내는 이통은 고독할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식경제부 강만수 장관의 멘트는 현재 나태한 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유가가 이정도로 상승할줄은 몰랐다" 이말은 세계무역11위나라 경제수장의 미래예측 수준입니다. 이런 정권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합니다.

경제는 긍정적인 사고로 ,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것은 매우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이 위험의 최대 수혜자들은 한국을 지탱하는 서민들임을 우린 알수가 있겠고, 경제를 좌우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두뇌집단에서는 차악의 상황도 고려해야되는거겠지요. 정책예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정부 중/후반부터 위험의 여러 악재는 예견이 되었습니다. 약간 비판적인 네티즌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글과 ,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운것은 경제수장등의 고급 브레인집단보다 수준낮은 아마추어들의 예견이 들어맞는다는것입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비관론자들의 예상대로 진행된다는거지요.  

*석유의 피크포인트(생산량 변곡점)는 이미 지났습니다.

*참여정부의 실책중 가장큰것은 부동산 거품입니다만, 실용정부는 거품을 더 들이 부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전조는 많았지만, 정부는 무시했고, 고환율정책과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동남아와 미국, 중국, 일본등의 경기침체위기에 동조화를 부분 부정하였습니다.

*무역적자의 확대와 소비위축 고용위축 금리상승에 대한 대처에 기름을 붇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실정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많습니다.....

현재, 실용정부는 삽질경제시대의 망상에 사로잡힌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돈만 풀고, 경기만 자극하면 어느정도 살아날것이라는 생각입죠. 70~80년대 건설경기 부양으로 효과를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현재를 보자면 오히려 물가만 끊임없이 상승시켜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퇴행만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주장이 쏙 들어간점, 고환율정책에 대한 반성이 고개를 든점은 긍정적인 효과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많은것을 잃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경기불황보다 국민 고통지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 일본의 부동산거품 몰락시대를 부정하는것과 얼마안되는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를 무시했던 실용정부에 기대치를 갖는것 자체가 모순이겠으나, 과거 오일쇼크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삽질경제 시대의 학습효과는 버리고, 다른나라가 경험했던 위기를 연구, 이를 회피할려는 정책수립등의 학습효과나 중히 여기길 바랄뿐입니다. 

물가상승의 속도보다 금리인상의 속도가 늦습니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못해서 현재 시중 유동성은 최고치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 지경부의 4조9000억원의 인위적 경기부양의 효과로 물가상승에 하루하루 떨게되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감소폭은 명목소득 상승보다 앞선상황에서 국민 고통지수는 더욱 커지게 될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부동산 수요층을 얇게 만들겁니다. 수요층이 줄어들면 매도층은 늘어나는건 아실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거지요.

금리의 상승기조 (한동안 오래갈듯합니다, 미국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에서 부동산 투자를 과거와 같은 경험에 근거했다가는 패가망신 당할것이고 , 이제 부동산도 과학적이고 , 실증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