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를 다 철폐할거면 정부는 왜 있는가?

가자서 작성일 08.06.22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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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를 다 철폐할거면 정부는 왜 있는가? (아고라 물결님 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모든 것을 민영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교육규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사학들만 배불리고,

남미처럼 귀족들은 미국식 교육받고, 우리 같은 천민들은 교육의 기회도 없게

만들어 놓을 정부라면 그냥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

공기업들 다 팔아먹고 친인척들에게 분양한 뒤

거액 챙겨 5년 뒤에 미국으로 튈 생각이면 그냥 지금

당신들이 그다지도 신뢰하는 미국으로 떠나라.

서민들의 생존 없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

대기업만 배부르게 하는 성장 정책 그만두라.

대한민국을 1%를 위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애 쓰지 말고

당신들이 그다지도 신봉하는 시장에 이 나라 맡겨버리고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주었으면 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세가 재산세에서 나오는 미국,

잘 사는 동네의 학교에는 사설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있고

못 사는 동네의 학교에는 비가 들이쳐도 유리창 한 장

갈아 끼우지 못하는, 그리고 선생을 고용할 돈이 없어서

스쿨버스 기사보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교육 현실.

게토에 갇힌 흑인들과 남미계, 아시아계 학생들이

허망한 죽음에 내몰려 세 명 중 한 명이

매일 죽어가도 나 몰라라 하는 사회.

감옥에 갇혀 젊은 꿈을 매몰당한 젊은이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백인들은 교외지역을 넓혀서 도망만 가는 사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도망갈 데도 없다,

아마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챙겨서 미국으로 가려는 모양이지.

그래서 정부 관료들이 이중국적을 가져도 되게 허용할 모양이지.

다 말아먹은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히 쉬게.)

이 정부의 1%는 미국의 이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을 게다.

돈 계산만 하지 말고 책 좀 읽어라.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책을 좀 읽어봐라.

영화도 보고.

 

미국에서 출산때 1000만원 가까이 들었었고 (보험처리 됨. 대부분의 사항은

보험처리 되도 개인 돈 엄청 듬.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엄청 많음.)

보험이 안 되는 치과에는 못가서 너무나 아픈 이 때문에

치과 대학생들의 모르모트를 자원해서 공짜 치료받던

유학시절의 기억이 난다.

(아마 잘난 유학파 관료들은 미국의 친절하고 호화로운

의료 서비스만 겪어봤겠지? 한국에서도 자신들을 위한

최상층 의료 서비스만 아쉬울 것이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들고 싶은가?

 

미국의 이면뿐만 아니라 좁은 강남의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이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를 극상류층 정부 관료들.

그냥 다 놔두고 한국을 떠나라.

대운하 주변 땅이 오르면 팔아먹고 떠나려고 기다리나?

 

평생 같이 살겠다고 맹세해도 이혼하는데,

우리는 겨우 5년 계약결혼이다.

이제 더 이상 하루도 보기 싫다.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이혼하고 싶다.

뽑아준 국민이 싫다는데.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상황이

당신들이 주장하듯

인터넷의 독 때문에 생겨난

근거 없는 괴담이라면

속 시원히 밝혀라. 나를 설득하라.

인터넷에 알바만 쓰지 말고 보수단체에 가스통만 들게 하지 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들 친구 중엔 11개씩 과외 받고

매일 새벽 1시 반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

그 잘난 특목고에 가려고.

아들 친구 녀석이 울었다. 너무나 힘들다고.

그 애 엄마가 말했다. 인생은 워낙 힘든 거야.

인생이 워낙 힘든 건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천민인 서민들의 힘든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긴 그럴 리가 없지.

 

국민을 섬기는 머슴에서 천민들 위에 군림하는 귀족이 되시기까지,

그리고 사탄의 무리를 척결하는 천사들이 되시기까지

100일도 안 걸린 정부에 무엇을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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