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한국의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가
가진자가 자신의 재산, 권리등을 지키려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고 싶어하겟는가
따라서 부자에게 '돈좀 내노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나 자본주의국가에서 가진자에게 배분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기득권. 정치적인 명칭으로 볼때 그들은 보수라고 불린다. 세상이 180도 바뀌면
가장 손해볼 그들이기에 변화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 정책적인 상황이
자신에게 큰 손해가 없으면 보수에 뜻에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기득권이 일반 시민들을
실망 시킨다면 개혁이란 이름으로 보수의 진영이 바뀌는 것뿐이다. 지금 자신이 진보라고 외치는
자들도 자신이 기득권이 된다면 그들은 새로운 보수가 될뿐이다. 고려말기의 충신이라는 정몽주도
자신의 뜻대로 개혁이 이루어져 자신이 집권하게 되었다면 과연 딴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개혁을 강행하는 보수 기득권 세력은 없다. 그저 가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책들과 세치의 혀로 안심 시킬뿐.
그렇다면 현 이명박 정부와 그 뒤에 기득권들은 과연 왜 욕을 먹는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뿌리가 깊다. 일제 시기에 앞잡이 노릇하며 긁어 모은돈으로
해방후 북으로 갈자들은 김일성 밑으로 가고 남(쪽)에 남은 자들은 자신의 뜻을 들어줄것
같지않은 김구를 버리고 이승만을 대한민국을 세운다.
독립은 열사, 의사들이 목숨바쳐가면 노력 했다지만 그 실속은 이미 '돈'이 있던
친일세력이 잡게 된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또 그들은 강력한 미국의 빌붙어
자신의 부를 유지한다. 이른바 기득권이라 불리는 그들은 그렇게 형성되었다.
물론 어느나라나 보수와 진보가 있다. 자신의 힘을 지키려는 자와 빼았으려는 자
자신의 부를 지키는 것은 쉽다. 그저 강하자에 빌붙어 짝짝꿍만 잘하면 된다.
집권자가 박통이 되든 전두환이 되든...
그러다가 결국 크게 한방 터진다. IMF..국민들은 깨닫는다. 대안으로 김대중이 들어서고...
하지만 개혁은 성급했다. 이미 뿌리깊이 잡힌 기득권세력이 쉽게 자신의 부를 내줄리 만무하다.
미국과 멀리하고 북한과 친해지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은 그들에게 자신의
부를 나누라고 한다....
IMF 전까지 한국은 무조건적인 성장이었다. 그렇게해서 생긴 부는 아래로 흘러야 기둑권도 욕을
안먹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진자는 더가지고 굶는 자는 더 많아진다.
물론 고도의 성장으로 한국은 빈민국에서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민들도 그들처럼 살길 원한다.
따라서 국민들을 만족시킬 분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로운정권은
너무 성급했다. 물론 통일도 되야하고 분배도 해야하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뻔했다. 민주당도...지금까지 못가진것을 너무 성급히 먹으려했다. 어차피 그들도
자신의 부를 채울 개혁이 끝나면 보수가 된다는 것을...
다시 10년만에 기득권은 MB를 앞세워 모든것을 전처럼 되돌리려고 하는 시점이다.
다시 미국과 친해져 통일도 저멀리로 기약하게 하고 (알고 있겟지만 미, 중, 일, 러 어느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정책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야 한다.
근데 너무 눈에 보인다. 국민들이 70~80년대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대부분 고등교육 다받고
전처럼 일간지나 읽으며 소식을 듣는게 아니라 몇분안에 전세계 소식을 알 수있는 이시대에
너무 빤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다. 더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 국민들이 아니다.
어차피 기득권은 다시 큰일이 아니면 그들의 힘을 놓치 않는다. 이미 그들은 노른자땅과 그들의 말
을 대변할 언론과 힘과 부를 가지고 있다. 박통, 전통떄처럼 힘 있는자들에게
빌붙지 않아도 된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설거지 해줄 사람을 고르게 되었다.
기득권의 잘못은 사람을 잘못 골랐다. 차라리 박통의 딸이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MB의정책을 보고 대통령이 될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지율이 예상외로 너무 높다. 전정권의 배신감이 이리 컸던가?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도 보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취임 100일만에 이지경이 되고 말았다.
아이러니 대한민국...
만약 이대로 MB가 밀어붙인다면 대안은 하나뿐이다. 퇴진.
그들이 보나 우리가 보나 그는 전혀 대통령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곧 기득권들도 그에게 힘을 계속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중동이 박근혜를 총리로 못앉혀서 안달난 이유가 무엇이겟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