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개편이 이루어 졌다.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민의와는 다소 동떨어진 개각이다. 한승수 총리의 유임은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강만수 장관의 유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최중경 차관의 경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와대 대변의 말을 빌리면, 한번 더 일할 기회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의 국정의 연속성 이라는 이유에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었다고 했다. 부분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렵게 된 이유에는 강만수 장관의 “경제 성장 정책”을 기조로 한 “고환율 정책”의 실패에 있다.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현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의 유임과 최중경 차관의 경질은 명분도 없고 일관성도 잃어버린 인사 정책이다. 환율정책과 물가관리는 최중경 차관이 실질적인 실무자로써 정책을 추진했으므로 책임을 물어 경질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 대신 실질적으로 협상을 잘못한 민동석 차관보를 경질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정책의 실패를 장관이 아닌 차관이 뒤집어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유임의 의미를 분석해 보자.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외부 변수, 즉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출발하여 고유가 라는 것이 원인이지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 다시 말해 경제 대통령으로써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다. 또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다 어렵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힘든 세계경제에 어려워진 것이다라는 정책의 실패를 외부에 전가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최중경 차관의 경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저 그냥 민의가 경제팀을 바꾸라 하니까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만든 것 인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다.  

강만수 장관의 유임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 의중 속에는 아직도 7%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읽혀진다. 그런 집착이 강만수 장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강만수 장관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 유가는 유동적이다. 언제든지 유가는 떨어질지 모른다. 유가가 떨어지면 바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드시 경제 성장률을 높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이 엿보인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희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는데 있다. 경제가 잘 되어 잘 살수 있다면 국민들은 어는 정도의 희생은 각오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성장이 일부의 대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되어 “부의 분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 때부터 경험하고 겪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 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쪽에 편중됨 없이 섬세하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는 장관을 요구하는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이미 그런 검증에서 실패를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유임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강만수 장관에게는 또 한번 실패해서 변명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실패가 우리나라 경제에 “화”를 불러온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돌이 킬 수 없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의 유임은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주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의미는 그다지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경제성장을 외국과의 무역으로만 이루려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70%의 경제를 외국의 손에 맡기기 보다는 내수와 외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수출은 잘되어 경제성장은 이루어 지는데 “왜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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