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가 한 일을 올려달라고 하여 올립니다. 가관임.

써머데이 작성일 08.07.09 17:07:25
댓글 8조회 1,282추천 4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