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우리의 공권력

명불허전 작성일 08.08.06 2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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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해준 적이 없군요.

 

다만 문화제 형식을 빌어서 한 적이 있긴합니다. 그것도 잠시!!

 

문화제도 허가 안해주네요. 뭐 어쩝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지요.

 

그냥 집회 열었습니다.

 

불법집회가 되어버렸네요.

 

 

불법집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경찰입니다.

 

그러한 인과관계는 무시한채 촛불을 불법이라 욕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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