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와 안상수 인천시장이 공공도서관도 민간에 떠넘기려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는 유일한 도로가 민자라서 비싼 통행료를 내야 육지로 나갈 수 있고 유일한 철도도 민자라서 이용료가 두 배 이상입니다. 그러한 이곳에 이제 새로 들어설 유일한 문화시설인 공공도서관이 민간에 위탁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운운하며 공무원 사기를 팍 꺾어 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대놓고 각 지자체에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내년 교부금을 깎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저희는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주민모임>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서명해주시면 곧 전국적으로 횡행하게 될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바람을 잠재우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도대체 공공도서관이 민간에 위탁해도 되는 곳입니까?
도서관은 세금으로 지어져 국민들의 지적 평등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은 집안에 서재도 하나씩 들여놓고 몇 십만 원짜리 백과사전도 다 들여놓고 보겠지만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근처에 도서관 하나 있으면 애들 키우는 엄마로서는 최고의 입지랍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사서가 성과내기에 급급한 단체장의 눈치 보며 싼 책이나 사서 서가를 채우고 수익사업에 연연하는 민간위탁이 아닌,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정규직 사서가 소신껏 일을 추진하고 전문직 상급공무원이 이를 보좌해주는 직영 도서관일 때가 더 그렇지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아기들의 예방접종을 해주고 금연을 도와주고 건강검진을 하도록 독려하는 보건소처럼 또 동네 뒷산을 오르면 입장료나 사용료 내지 않고도 간단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산책코스를 돌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동네 공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년 동안 월급에서 떼고 나오는 몇 프로의 갑근세와 각종 간접세, 별로 해주는 것도 없이 꽤 많이 내는 자동차세를 내고 향유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가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전문성, 공공성, 공익성은 직영일 때 보장됩니다. 민간이 영리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경영은 투명할까요? 민간재단은 지역주민의 견제나 감시 밖에 존재합니다. 인천시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에 15%이상의 이윤까지 보장해줘야 하는 게 민간위탁입니다.

게다가 인천시는 그동안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구대비 도서관 수가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시 직영의 시립도서관(율목동) 1개관 시대를 벗어나,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방침에 따라 이를 민간에 위탁한다니요? 정권은 유한하고, 공공도서관은 영원합니다!!!

사실 이 민간위탁 바람은 도서관뿐이 아닙니다. 인천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 인천 대공원, 여성의 광장, 청소년 수련관 등 총 13개 기관을 상반기 중에 민간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 안상수 시장이 먼저 시작했을 뿐이지요. 한나라당 출신의 다른 지자체장들도 모두 인천시의 사업진행에 촉각을 세우 고 있을 겁니다. 엄청 따라하고 싶겠지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잠시 멈추어 있을 뿐 교부금도 깎인다는 데 정부에 밉보이고 싶은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국적인 민간위탁의 첫 물꼬가 영종도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것을 시발로 나머지 12개 공공 시설이 민간위탁이 되고 나면 인천시는 이명박 정부의 총애를 받게 되고 나머지 지자체도 종용과 회유와 압박을 받겠지요..

물꼬, 터주고 싶지 않습니다.
곧 한 번도 도서관운영을 해 본적 없는 인천문화재단이 민간위탁을 받아들이기 위해 총회를 열어 정관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천시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일사천리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아기들과 도서관에서 사서가 골라 꼽아놓은 좋은 책을 읽어주며 정다운 한 때를 보내고 싶은 아기 엄마들, 기만적인 수익사업 말고 국민 복지 차원에서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싶은 분들,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남기느라 계약직 임시직 고용이 늘어 서비스가 부실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은 취업준비생 여러분, 책을 좋아하시는 많은 도서관 이용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서명해주십시오. 지금 막지 않으면 서서히 번져갈 겁니다!!!

붙임
1. 도서관민간위탁반대이유
2. 시의회 동의도 없이 수탁기관부터 선정하는 것은 시의회를 핫바지로 여기는것!

2008. 7.7

영종시립도서관 민간위탁반대를 위한 주민모임 일동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