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부자들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허술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年예산 50억원…공짜 의료 관광족들 악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일시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나 한국으로 시집왔다가 이혼한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 · 입원 · 치료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70%,지방자치단체 30%의 분담 비율로 2006년부터 시행

-정부가 지정한 전국 75개 병원에서 모든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에게 개인당 500만원까지 의료비 면제(지원)

-2006년부터 연간 50억원 정도가 집행.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300억이 외국인 무료의료지원에 쓰임.

-관광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자만 되면 지원대상이 됨. 병원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에 유치한뒤 그다음 정부의 지원비를 챙김. 

-묻지마 공짜 지원이나 다름없음. 

- 적게는 1~2주,길게는 3개월 가까이 입원하면서 내시경 검사와 고가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있음.

대체 왜 이런 지원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불가.

저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무부는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몇주전 어떤 독거노인이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헤매다가 지하철에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작년부터 외국인유학생에게 건보료 50%(7만원 아니면 13만원인데 그걸 50%로 할인해줬음)할인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문화가 뭐길래 외국인을 우대해야하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외국인이 늘어나면 날수록 국민부담은 가중되는겁니다. 외국인 인권내세워서 돈벌이 하는 인권단체와 외국인무료의료지원하는 병원들 배만 불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