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6개월동안 이룬 성과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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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경제 6개월 ‘성과’만 홍보…내부서도 “낯 뜨겁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8.26 02:35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청와대의 지시로 일부 정부부처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냉정한 평가없이 '자화자찬'만 늘어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해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낯 뜨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개정과 정책개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도·농간 상생체제를 구축해 국민생활에 가까이 가는 생활밀착형 농식품 행정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굴욕적으로 타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33쪽의 보도자료 중 '미국산 쇠고기 협의와 관련해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를 야기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점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음'이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광우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6개월간의 성과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왔고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정책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보도자료에서 올 초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줬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렀던 HSBC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심사 착수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금융위는 은행권의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나 외화차입을 막지 못했다"면서 "지난 6개월간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주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정권 출범 6개월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은 이와 관련한 개별 브리핑을 갖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론이 악화되면서 별로 한 게 없는 데 어떻게 실적홍보를 하겠느냐"며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만 내고 별도의 브리핑은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박병률기자 > 6개월동안 이룬 일 엄청 많죠... 말 안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듯...... ----------------------------------------------------------------- 부록 - 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의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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