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환시장이 불안한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는 끝모르게 나락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내달에 금융위기에 이은 환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상한 일은 재벌찌라시들을 비롯하여 경제신문들 조차

그런 위험징후들을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것입니다.

물론,괜찮다는 정부당국자들의 말을 위주로 쏟아내며...........

이 글은 사실.....지난번 글을 간추린 글인데....

부정절한 정책을 구사하여 금융대란과 환란을 자초하고 있는 정부당국자와

같이 뒹구는 재벌언론의 만만디.....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는,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용 외환이 겨우 150억 달러 남짓이라는데,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한다 호기를 부리며 말이지요...

국가수지의 흐름을 보면,

국제수지는 경상계정(current account)과 자본계정(capital account)으로 구성됩니다.

경상계정은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수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수지 및 증여의 주고받음을 나타내는 이전수지로 구성되며 자본계정은 자본의 수출입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수지와 장기자본수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경제지표의 빨간불,또 환율불안과 더불어 국가수지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본수지도 적자라는것입니다.

대체로....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서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된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선진국의 경우는 경상수지가 대체로 흑자이므로 대외투자를 하게되며,

후진국의 경우는 경상수지가 대체로 적자이므로 외자유치등으로 산업진흥을 꿰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환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차가 깨지면, 국가신용도의 하락등 외환시장을 비롯하여 국가 경제전반에 먹구름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현재 우리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에,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들어내고,

대외채권채무의 대차상으로도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자본수지의 경우도 58억달러의 유출초과를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 자금들은 특히 대부분이 주식시장에서의 탈출인데,

 외국 자본가의 눈에 대한민국과 우리기업들에 희망이 없다는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설상가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은 불문가지 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권은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속에서 읽을수있습니다.

각종 조세완화등으로 정부재정의 악화와 경상수지적자,자본수지등 국제수지의 악화등으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나 외환대차를 채울수있는 방법에

국가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 조달하는 것도 일종의 수단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수단입니다.

개인으로 말하면,피를 팔거나 장기를 팔아대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그것은 민간 기업에,혹은 개발이나 산업유치에 외자가 들어오는것과는 차원이 다른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외환시장은 시장불안이 말해주듯,국제투기자본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꼴인데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값을 받기위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해야하겠지만,절차와 투명성입니다.

불안한 외환시장이 증명하듯 헐값논쟁,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떡고물 받아먹기.................................

이러면 안됩니다.한마디로...나라 말아먹을 짓입니다.

공기업 팔아먹기....

지난  IMF 발생시점 이전에는 공기업 팔아먹는것을 몰랐던겁니다.

IMF 극복 과정에서 학습한 방법이구요....쩝

그리고 한가지...

불과 몇년전에 우리의 100대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이 수백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한나라당과 수구보수들이 노무현 정부를 향하여 친북 좌파정권이라고 공격해서 그랬을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본은 돈이 되는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것이 자본입니다.

그리고,어떤 자의 관념처럼 누가 투자하라 말라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돈이 되면 투자하는것입니다. 간혹 독재권력에서는 투자하라해서 하는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