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아는 경제는 땅사고 집사서 서민들 울리는 땅투기로 돈버는 거 알것이고 관급 공사위해 공무원들 뒷돈주고 하청업체에게 상납금받는 거 알것이고 노조탄압으로 임금동결해서 수익늘이는 거 알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는 당신이 아는 저급한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투자가들은 손을 빼게되고 대외적 신뢰도는 떨어져 가게 되있다.

정치,사회,외교적인 문제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 동안 해왔던 정책은 모든 투자가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절대 아니라고? 선방 하셨다고?

당신같이 불법전입으로 땅투기나 하던 사람이 어찌 국제적 감각이 있겠는가? 대한 민국의 경제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세계화이전에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대외 시장이 미국,일본뿐인 줄 아는가?

정치,사회,외교를 나보다 모르면서 어찌 그 자리에서 목에 힘주고 경제 살리겠다는 거짓말은 늘어 놓구 있는가? 당신이 잘못한 정치,사회,외교적 문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끝없은 나락으로 떨구고 있는지 분석해 주겠다.

첫째, 정치문제를 살펴보자.

잃어버린 10년은 되찻겠다고 하면서 취임후 제일 먼저 한 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감축시켰다. 그러니, 민생 경제는 더욱 힘들어 졌고 소비감소는 기업의 경영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부처 통폐합으로 인력감축과 느려터진 행정처리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경제의 활동성을 묶어버렸다. 또한,공기업 선진화(민영화)를 내세워 인원감축,공공성 저해로 안그래도 나쁜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시고 서민가정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 소유주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세제 개편안으로 안 그래도 양극화가 심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를 외면하고 투기세력과 대형건설업체를 위한 세제 개편및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냉각시키고 있다.

이외 에도 당신이 내세운 정책은 사회기득권을 위한 정책들만 내놓으니 서민경제의 악화는 더욱 시장경제 악화를 불어왔기 때문에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둘째,사회문제를 살펴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교육 정책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국민들의 표현을 받아 들이기 보다는 위헌적인 집시법의 야간 집회 불허 조항만 내세워 국민들을 사냥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 저항은 줄었으나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건국절 제정을 시도하며 친일 청산을 미루고 있고 친일 단체인 뉴라이트를 지원하고 지지하니 당신의 출신 국가인 일본에게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 수반이 종교적인 편향이 심하여 하위 공무원과 일부 종교계의 과잉 충성으로 타종교계의 민심은 극도로 이반중에 있다. 또한, 이들의 요구도 묵살하고 이제는 점점 종교탄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국민화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장악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사법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회문제가 경제와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사회적인 안정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나라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런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정권이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내놓아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외교문제를 살펴보자.

대한 민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미국과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닌데 대미 외교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부시 정부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고 정권말기 레임덕에 빠져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파탄으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었다. 그런대도, 부시 대통령과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대미 수출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부시와 당신이 하고자 하는 FTA는 미국 서민들은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일본에 가서는 일왕에게 고개숙이고 과거사를 논하지 않겠다는 반민족적인 발언으로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또한,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면 국내 언론에 명예훼손 소송을 하듯이 적극적으로 당신의 무고함을 한번 밝혀보라. 민족의 독립을 부정하고 국가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또한,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극우화에도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도 면치는 못할 것이다.

미국보다 가깝고 더욱 큰 시장인 중국시장은 당신의 친미외교와 반북외교로 혐한감정을 부축여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상간의 회담으로 아무리 좋은 관계가 맺어져도 중국 국민들의 혐한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내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더욱 힘들어 지게 된다.

대북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전,정권이 이룩한 대북외교의 결실을 전면 부정하여 6.15남북 공성 성명을 무시하고 10.4선언을 주변국가와 타국가에서 지지하는 데도 정부가 나서 백지화하려 하니 주변국들이 남북관계 악화를 더욱 염려하고 있다. 이미, 북한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6자회담과 북한의 태러지원국 제외를 위한 북핵신고도 냉각이 되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멍청한 당신이 대북외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대북관계가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은 떨지게 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더욱 한국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당신의 정책 실패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유가 폭등으로 물가 불안과 외환시장,주식시장의 악화불러왔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당신 경제 대통령이라? 너무 웃긴다. 당신의 정치 실패가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당신의 정치 실패가 물가폭등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스테그플레션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을 버리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근본적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격없는 무능력자가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대한 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못다한 친일청산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종교를 떠나 국민화합을 이룩하고 양극화된 사회를 해소하여 과열 교육 경쟁을 타파하고 서민들에게 행복주며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통일에 힘쓰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당신 같이 친일 매국 세력에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종교만을 위한 정치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난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서민에게 고통주는 그런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머슴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반역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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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많이 부탁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 맞다?

from 조딘 of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