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좃선일보의 황당한 종부세 변명!!

엊그제 발표한 종부세 개편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이명박과 좃선일보가 황당한 근거를 들이대며 개편안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먼저 이명박은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서울 도곡동에 시가 23억 원짜리 46평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3,100만원 종부세와 재산세로 2,400만원 관리비 등으로 900만원이 나가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은 3,6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좃선일보도 이명박의 변명과 판에 박은 듯 똑같다. 그제 24일자 사설에서 종부세 납부자의 35%는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된다. 소득이 별로 없는 연금소득자, 고령자들이 적지 않다. 오래 전부터 살던 집값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종부세를 내게 됐을 뿐 부유층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내야 한다. 여기다 다른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이 사람들은 세금 내기 위해 빚을 질 것인가 아니면 집을 팔고 옮겨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국민을 이런 막다른 선택으로 몰고 가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9월 26일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이명박과 좃선일보는 종부세 대상자를 집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 대단한 사기꾼이 아닐 수 없다. 사기도 이런 사기도 없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종부세 대상자는 여유가 있어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가구 수(1人 가구 포함) 약 1,600만 가구 중 약 1.6%쯤 되는 특수한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흑석동의 方 社長, 李明博도 여기에 속한다. 이는 보통 서민들로선 꿈도 꾸기 힘든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종부세 대상자는 세금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명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조세정의(租稅正義) 차원에서라도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좃선일보가 세금을 내면 먹고 살기 힘드니 세금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論理로 종부세 개편안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황당하다 못해 실소를 자아낸다. 막말로 이명박과 좃선일보 말대로 종부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면, 경제적 사정에 맞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에서 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먹고 살기 위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수억 원 혹은 수십억짜리 집에서 호화스러운 생활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종부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 세금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누가 보아도 황당하고 유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과 좃선일보는 말도 안 되는 저급하고 유치한 논리로 종부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85%의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네놈들의 가당찮고 황당한 변명에 속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자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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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자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