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 지금도 굉장히 낮다 .

이명박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자 그대로 처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이명박과 강만수가 ..부유층만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고 줄어드는 세금을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국민 모두가 내는 재산세를 올려서 보충하는데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41&newsid=20080924094508910&p=sbsi) (사족, 재산세 인상이 아니라도 상위 부동산 2%에 부과될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돈 쓸 곳을 못쓰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걷어야 합니다),

내세우는 명분이 잘못된 징벌적 세금 체계를 바로 잡고 부유층 이라도 대못질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군요. 무엇이 잘못된 징벌적 세금체계 이고, 무엇이 부자 대못질 인가요? 

위 자료를 보십시요.. 노무현이 한나라당과 조중동 부패 부동산 기득권층의 필사적인 반대를 무릎쓰고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뒤집어쓰며  올려놓은 것이  저정도 입니다. 

이제 저기서 얼마나 변동이 생길까요? 답답합니다. 이러면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만 점점 더 부자 되는 나라가 되는 것 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금리와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경제 정책 요소로, 한국은 많이 가진 사람은 지금 보다 더 많이 내도록 누진적으로 세금을  올려 위 자료의 다른 나라들 수준까지 되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으로 땅집고 해엄치기 재산 불리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적은데  다시 반대로 간다는 군요  ..허탈하기만 합니다.

이명박의 '없는사람' 털어서 '있는사람' 주는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12167.html  (몰표를 준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겠죠, 또한 그들은 서민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 들이고) 세금 부담 때문에  나온 부동산 매물이  속속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있는 사람은 손쉽게 더욱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평생을 작은 내집 마련에 목숨 걸어야 하는 사회가 되는 것 입니다.  참 암울 합니다.

경기신문

경인일보

 국제신문

[참고]
*노무현 재임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여기 클릭 
(302000조회 18600 추천)
* 조선일보가 얼마나 기막히게 국민을 속이는지 확인 클릭→ 거의예술
(202000 조회 11700 추천)

*중앙 동아 靑 김윤옥 핥아주기 경쟁 → 목불인견

＊조중동을 벌벌 떨게하는 여기 → 들어가기
＊美 쇠고기 입덧은 이제 시작 → 여기클릭

출처: 토론의 성지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