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군복무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의 부활 대신,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8일 "당정은 현재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여기에 국민연금 혜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도 이날 "군가산점제 대신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된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조위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안 위원장은 "현재 주성영, 김성회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성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혜택 이외에도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와 관련,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 국회 여성위원회, 여성부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의무복무를 마치는 제대군인 30만 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제대할 때 지원금 230여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문제가 있고, 국방부는 아직도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대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5일 병역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군가산점제에 대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며 '위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