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핵심 ‘다음 한메일’ 수사기관 집중 감청

<한겨레 2008.09.24.>

최문순 의원, 포털 3사 카페·블로그·메일 자료

대상 ID 작년의 6.5배…비공식모임 글도 감청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의 인터넷 포털 감청 건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4일 자료를 내어, 이들 수사·정보기관이 올 상반기 다음·네이버·야후 등 국내 3대 인터넷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 있는 비공개 게시물, 전자우편 내용 등을 들여다본 감청 대상 아이디와 문서 건수가 각각 3만2천여개, 871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37개, 439건에 비해 각각 네 배,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이 자료는 최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포털사 세 곳의 감청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재구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올 상반기 수사·정보기관이 감청한 전체 아이디 개수와 문서 건수의 96%와 59%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포털의 웹메일과 비공개 모임 게시물들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경찰의 감청 요청 아이디 개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5천여건이 늘어나 570%의 증가 폭을 보였다.

수사·정보기관들의 감청 요청 건수 증가 폭은 경찰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검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순이었다. 특히 이들 수사·정보기관은 올 상반기 다음의 ‘한메일’을 집중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청 대상 아이디와 문서 건수는 각각 3만607개와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05개·249건)에 견주어 각각 6.5배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이들 수사기관은 다음에 개설된 카페와 블로그의 비공개모임 게시물과 관련해서도 192개 아이디와 52건을 각각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실은 “분석 결과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카페와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정기관들의 포털 감청 통계자료를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정기관들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YTN 돌발영상 "미국 언론에 관대한 이유"<7월 21일> 참고

1984년 동독에서는 정보공개가 사라지고 동독의 국민들은 비밀경찰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

동독의 독재정권은 "모든 것을 파악하기"를 목표로 10만명의 감청요원과 20만명의 스파이를 두고 있었다.

영화 '타인의 삶'은 이러한 자막으로 시작한다. 암울하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서독과 치열한 체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1984년의 동독과 자유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2008년의 대한민국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동일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자신의 무능과 부도덕함을 알기에 국민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을 감시하는 권력자의 최후 또한 하나밖에 없다.

비참함, 바로 그것이다.

수많은 정보요원을 내세워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며 18년동안 철권을 휘두르던 에리히 호네커는 1989년에 파국을 맞이한다. 그는 동독시민들의 격렬한 민주화시위로 인해 권좌에서 쫓겨나고 만다. 늙고 추한 몸을 질질 끌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온갖 개망신을 당하던 호네커는 결국 칠레로 망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쥐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낮말은 쥐가 보고 밤말도 쥐가 본다는 세상이 왔다고 한다.

그래?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있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을 감시하는 권력자의 최후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