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국정부, 비축유로 경제수치 조작 -로이터-

jjunius 작성일 08.11.02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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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uters.com/article/GCA-Oil/idUSTRE49R23O20081028?pageNumber=2&virtualBrandChannel=0

 

 

 

대충 내용은,

 

한국정부가 SK, LG, 현대의 세 정유사에게 '전략비축유'를 주마고 제의했다.

 

올 들어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화폐중 하나인 원화.

 

이 비축유 대금은 '원화'로 받는데, 현 원달러 환율인 1400원대가 아니라, 1200원으로.

 

제반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정유사들은 배럴당 4000원을 득보게 된다.

 

한국은 수입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 매달 7천3백만 배럴을 수입한다...

 

 

 

 

 

다른 데서 보니까, 이게 우리 비축유의 약 10% 규모라네요.

 

이걸로, 약 6억~7억달러 정도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하도 무역수지가 나빠지니까, 이걸로 쪼금이나마 수치를 조작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게 정부 하는 짓입니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위고, 언발에 오줌누기죠.

 

미봉책의 극치입니다.

 

계획없이 흥청망청 퍼대다가 가계부 빵구나게 생겼으니까 적금깨서 땜빵하려는 거죠.

 

'비축유'란 건 말 그대로 비상시를 위해 비축해두는 물량입니다.

 

이걸 빼 쓰면 나중에 다시 채워둬야죠. 그냥, 맘대로 꺼내쓰는 쌈지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고작 수치조작이나 하려들고.

 

'뒷일'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일단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면 장땡이란 심산이죠.

 

나중에 도로 채워넣을 때 상황이 지금 보다 나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뒷일'은 차기정부에 떠넘길 요량인가 봅니다.

 

집권 첫 해인데 벌써 갈 데까지 가려나 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사채' 얻어다 쓴 것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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