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TV를 트니 토론을 하고 있더군요.  이전에도 근래에만 두어번 한적있던 주제 군대가산점, 

전번의 토론보다 반대의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꽤 탄탄하게 하고 온 듯.... 하게 포장한 반대진영,

그러나 제 생각에는 좀 아니올시다 군요.

소수만 이득보는 정책으로 눈가리고 아웅해서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수단 아니냐는 의견,  75퍼센트 이상이 찬성이라는데도,

국민의 앙케이트만으로 법을 정하는 건 옳지 않고 소수의 피해를 무시하는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주축으로 폈는데.....생각하자면.... 그렇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수의 피해를 무시하지 않으려다

소수만 이득을 취하는 양극화 현상이 된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엉뚱한 생각이지만....)

법이란게 모든 사람에 있어서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관점의 시스템인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신으로 추앙받겠죠. 다수의 국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우선 상중하책 중에 상책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공무원시험을 치르는 소수의 인원만이

이득을 보는 미미한 정책....  하지만,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정착금을 과연 매년 수십만씩 쏫아지는

전역군인에게 줄 수 있을것이며, 몇푼밖에 안돌아온다면, 오히려 모멸감을 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백만원은 준다고 처도, 그게 과연 취업과 연관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볼 때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대를 안갔다온 사람이 반대의견 3명중 2명이니....(변호사분 면제였던가 그런걸로 압니다.)

자꾸 공부할 시간을 준다는 둥 뭐 그런 대안 생각하는데,  군대란 곳이 나라지키는데만 집중을 해야

나라가 안심되는 집단인데.... 훈련을 어찌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릴 하는건 좀......

그리고 장교출신이라는 반대의견 측 의원...... 자기가 복무할 때 장병들한테 물어보면 불만이 없었다고 했다니......

그 시절에 장교한테 꼬치꼬치 불만사항 말하면 내무반 들어가서 뒤지게 얻어터지는 군대문화였는데,

그런 개념없는 말까지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소수의 이득을 장병 모두에게 확산하자면,  결론은 두가지

여자도 군대가라 라는 논제가 아니면,(어차피 이 논건은 될 가능성조차 없으니) 장병 모두에게 취업의 기회를

큰폭으로 확산해 주자는 입장인듯 한데..... 반대입장들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요....

자기네들은 공무원시험에 가산점 주는것도 차별이라면서... 그런 말하면, 군인들 고생을 씹어버리는 취지가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넘기는데.... 그런 방안은 근 몇년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욱 남녀차별이라는 논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의견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안방안을 말하는건 더욱 어불성설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군보상제도를 넓혀 가는 것이

훨씬 체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여성분 자꾸 군인이 약자다 썩고 온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건 보상이

적기 때문이고 그걸 보완하자는 건데, 보상이 적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관념을 어떻게 바꾸자는 걸까요...

(그리고 군대에서 몸 건강해지는게 혜택이라고 하는데.... 당신도 혜택 줄터이니 2년간 몇만원 받아가면서

몸좀 건강해져서 오쇼. 부탁이요.) 그리고 여성분... 현재는 여성 취업률이 높지만 여성 중역 간부가 없으니 안된다니....

요즘 들어서 여성취업률이 높아진거면 10년뒤엔 남성중역간부가 없다는 말이 나올 건 생각 안해볼 정도로

바보인걸 말하고 싶은걸까요. 아니면, 상대 정당 씹고 싶다보니 주체가 안되는 걸까요......

결론은 대안은 얘기 안한채로 계속 언성 높이다가 토론 끝..... 솔직히 우리나라 상황에 군 보상을 하자니 제일 현실적인

대안은 가산점 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시험에서 여성취업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2.5퍼센트 가산점 받아도

남자 공무원 취업률은 3퍼센트 내외로 상승하는게 그렇게 불이익이라면 자신들은 군대를 간 사람들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할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냐고 되 묻고 싶어지는군요. 그리고 과반수가 찬성하는 걸

정당싸움으로 돌려가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