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pusanst/U8R/181?docid=19iWP|U8R|181|20081217181127&q=fta%20%B5%B6%BC%D2%C1%B6%C7%D7&srchid=CCB19iWP|U8R|181|20081217181127

<---FTA 간단 정리

http://blog.daum.net/s4802/8771114?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s4802%2F8771114 <---FTA 상세설명(공돌이님 글)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ADSL6AffY9U0&group_id=1<---공돌이님 글 모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6&articleId=4703

<---미국인 데이비드로 부터의 편지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기대이익과 예상이익은 배제됩니다.

그러나 한미 FTA라는 괴물은 둘다 포함하죠.

비위반제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투자자 국가제소와 화학반응하여 아주 골때리게 만드는 조항이죠.

한국정부가 특별히 위법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한국 정부는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인 데이비드가 5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5년후에 100억으로 뛸거라 예상하고요.

그런데 한국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하는 바람에 70억까지 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30억은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기대이익이 100억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인 데이비드 입장에서 더 높게 설정하면 더 많이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은행(미국꺼)산하 국제분쟁조정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죠.

한국 정부는 아마 개털릴겁니다. 미국인들에게요.

그게 한미FTA고 노무현의 최대 매국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