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졸업하는 입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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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시급한데…정부는 ‘사람부터 자르기’
기사입력 2008-12-22 08:35 |최종수정2008-12-22 09:15
[한겨레] 공공기관 구조조정 파장
일률적 인력감축 추진…비용절감 효과 의문
민간기업에 잘못된 신호…‘감원 도미노’ 우려
정부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4차 선진화 계획’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별로 인력 감축 목표치를 할당해 사람을 줄임으로써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은 줄여야 하며, 이는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력 감축 위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고용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가 여전해 희망퇴직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의 의도대로 인력 감축이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현행 노동법은 정리해고와 같은 강제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려면 누적적자가 발생해야 하고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몇 가지 엄격한 절차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인력 감축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농촌공사의 인력 15% 감축 계획에 대해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칭찬한 게 계기가 됐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10% 이상 인력 감축안을 요구했고, 대통령 발언이 있은 지 보름 남짓 만에 69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1만9400명의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몰아붙이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는 공공서비스 수요자로서는 반길 일이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공공요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인력·예산 등을 과감히 재배치해 공적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게 경영 효율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드러난 효율화 방안은 일률적인 사람 자르기에 치우쳐 있다. 예를 들어 철도공사의 경우 케이티엑스(KTX) 2단계 개통에 따라 운영인력 2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증원을 요구했지만, 증원 소요는 추후 과제로 미뤄졌고 5115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규모만 반영됐다. 철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나 서비스의 질 개선은 고려되지 않았다.
인력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은 비용절감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인력 감축 규모는 무려 5천여명에 이르는데, 이로 인한 각사별 비용절감 효과는 매출액의 2%에도 못 미친다. 반면 대규모 인력 감축은 노동강도 강화나 기술력 단절,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스스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공공기관 인턴을 1만명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를 없애는 대신 한달 월급 100만원에 길어야 10개월 정도 고용이 보장되는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설사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람 자르기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위기 때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는 고용 유지”라며 “고용의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축소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은 민간기업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를 줘 감원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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