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 당신들은 범죄자가 된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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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구름사다리님 글을 펌
뭣? 한미 FTA하고 무슨 상관이냐구?...그럼 얼마나 좋을까마는...
한미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도 문제가 엄청 많어..완전 항복한 협상이여!
허걱!!??근데 이협상내용은 양 당사국이 아니라 한국만의 의무만을 담은
부속서한이 포함됐다네 즉, 한국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으~~으~윽!!
이럴수가??!!그럼 스스로 꼬붕을 자쳐한겨? 정말 형님으로 모시기로?!
설마 했는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그래서 그렇게 상품교역도 다내준거군!
자세한건 아래 링크에서 확인혀 보고...12개조 독소조항 있는거 알지?
이중 독소조항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Trips+)이란게 있어..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는 것이여..우리 경찰에게 맡기는게 아니고 지들이 직접
허것다 이거지..이게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여...
말하자면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기업등을 미국 기업이
직접 개입해서 범인을 잡아내어 민형사 조치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예를 든다면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감시하겠다며 한국상공에 합법적으로
감시위성을 띄울 수도 있고, 보안감시 장비를 설치함은 물론이고
보안요원을 국내로 진입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단서가 된다는 것이여!!..
어째 구한말과 비슷해진다는 느낌이....ㅡ_ㅡ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속셈을 들여다 봐라!속셈을!!..
미국이 지적재산권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 얼만지 알어?
2002년 기준 미국 GDP의 6%인 6,266억 달러여!!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협정을 완벽하게 적용했을때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어!!...ㅜㅜ
미국은 190억달러 흑자에 한국은 153억달러 적자라고..
정부의 주장대로 한미 FTA 체결로 실질 GDP 성장(10년동안 352억달러ㅡ
모두 개뻥이지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2년간 로열티 지불하면 땡~인겨!!
우리의 일상생활인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다 해당되여!!..
그런디 위반단속조항이 정말 황당하거든!!..너무 터무니가 없어..!!
남의 블로그에 가서 저작권있는 그림만봐도 걸린다고 하네!!이런 옘병헐!
너무 터무니 없는 것을 요구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혀??
아, 억지법을 써서 철저하게 밟아 버리겠다는게 아니고 뭐란 말이여!!
컴퓨터 RAM에 잠깐 임시저장되는 것도 위반으로 본다 이거여!!이런 엽기적인!!
그리고 소리나 냄새까지도 지적재산권에 포함 시켰단 말여!!
이것가지고 나중에 어떤 꼬투리 잡아서 질헐헐지 아무도 몰러!!얼어죽을!!
게다가 기간도 50년에서 70년까지로 늘렸고...사후 70년이여..70년!!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마우스도 저작권료를 다시 내야혀...!!
젠장!! 먹고 살기도 힘든디 지적재산권료 낼 돈이 어딨어???
걸핏하면 벌금에다 감옥가게 생겼어..!! 인터넷 허지 말라는 얘기지..
뭘 하더라도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하에서 발발 기란 말이여!!..
아님 그냥 노예같이 밥이나 처먹고 죽도록 일만 하다 뒈지든가...!!!
그런디 야들이 도청,감청허면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것만 허것냐 말이여..
뭐? 이목이 있어서 함부로 못헌다구??..!! 이런 순진하긴!!!
지금이 어느 세상인지 알어??? 인공위성으로 다 감시하는 세상이여!!
옛날에 김대중이 방북해서 김정일허구 만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혔는디, 이 귀신같은 늠들이 그거까정 도청해서 내용을
알았다는거 아니여!!
컴퓨터 하는것 위치추척 충분히 가능하고, 휴대폰은 물론 집전화기로도
도감청이 가능한단 말여!!게다가 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증까지 만들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되는거지...미국의 속셈은 바로 이거란 말여!!
다시 말하면 큰형님이 원하는 빅브라더스 사회건설을 노린단 말이여!!!...
한국은 조건이 아주 좋거든...한국같이 좋은 조건이 있는 나라가 없어...
집전화,휴대폰,컴퓨터,TV,신용카드...칩으로 모두 연결 가능한거지...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없잖아? 없으면 사람구실 못하잖아..
게다가 주민등록증도 다 지문날인 되어있고..전자 주민증만 만들면
완벽하게 감시통제가 가능해진단 말이여...!! 에구.. ㅜ_ㅜ..ㅡ_ㅡ
그런디 이 지적재산권 단속이 아주 좋은 핑계가 된단 말이지...
합법적으로 도청,감청이 가능해 진다는 말이여..범인 잡는다는 구실로...
안 그래도 딴날당이 정보통신법인가 뭔가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몽땅 녹음해 놓게끔 한다는디...이거 저늠들이 요구 한것이 뻔한거 아녀!!
한미 FTA 비준되면 지적재산권 위반자 잡을때 써먹을라고...
그리고 이걸 구실로 전국민을 감시하게 되는 거구...!! 에궁!!...
드디어 외세의 감시속에 전 국민이 노출되는 거지!!!..ㅠ_ㅠ
그럼, 거대한 메트릭스의 세상이 완성되는 거여!...흐흐흐..니들은 주것써!
그럼 우린 가축이 돼 버리는 거지!..이게 바로 저늠들이 노리는 거라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금도 거의 다 도청가능하단다.
인터넷을 감시하는 스파이웨어 CIPAV
http://blog.daum.net/master_jay/6733105?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master_jay%2F6733105
누군가 내 전화를 엿듣고 있다!
http://www.spy-zone.co.kr/main05-jaryo.htm
모든 휴대전화 도청 가능 '렉스스파이' 트로이목마 개발
http://gojivse.tistory.com/91?srchid=BR1http%3A%2F%2Fgojivse.tistory.com%2F91
인터넷 전화(VoIP) 도청 너무 쉬워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mc=m_014_00001&id=200810090034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산업전반)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자유로울지 몰러...돈 없는 천민들은 문화생활 하고는 담을
쌓아야 할지도 몰라..걸리면 벌금도 못내고 감옥엔 범죄자로 넘쳐나겠지..
복제약이 허용안되므로 약값이 엄청올러서 아프면 약도 못먹게 됐어..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지적재산권에 걸리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야!!블로그나 카페 운영할려면 로열티도 만만찮게 내야돼.
철저히 감시당하니 지금같이 놀다간 언제 경찰서에서 붙잡으러 올지 몰라.
그래도 좋으냐구??!! 한미 FTA 비준이!!!...으이구..제발 정신좀 차려라!!
설마, 노무현이 만들었으니 이렇게까정 고약한건 아니라고 믿는거여?..?
꿈깨!!! 언제까지 최면에 걸려 있을래!!!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릴겨??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땐 정신 들어봐야 이미 소용이 없단 말이여!!!..
아래 공돌이님글 보면 더 기가막히는 내용 상세히 나왔으니 보도록 혀!!
반드시 봐야할 공돌이님의 지적재산권 분야 상세 설명보기 아래클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jsessionid=3E4DE94DE24746CC51BD007FACD4B670?bbsId=D104&searchKey=&resultCode=200&sortKey=depth&searchValue=&articleId=99715&TOKEN=ed9501f2e70cc6288774e867f8e&pageIndex=1
만화와 설명을 통한 지적재산권이 미칠 영향들보기 아래클릭
http://blog.jinbo.net/nofta_ip/?pnu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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