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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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계유혹에 NO라 말하라" - <기자의 눈> 도쿄지검 특수부가 주는 가르침
기사입력 2003-03-10 17:21 |최종수정2003-03-10 17:21 광고 9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 토론은 검찰과 정치세력간 뿌리 깊은 상호불신이 확인된 자리였다.표면적인 쟁점은 검찰 인사권에 관한 문제였으나, 검찰이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는 배경 인식에는 노 대통령과 평검사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토론회 곳곳에서 검사들 스스로가 '정치검사', '정치권 줄대기' 등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인한 대목이다.
반면에 한 검사가 노대통령도 지난해 후보시절 검찰에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았냐고 시니컬하게 반문한 대목에서는 검찰의 뿌리깊은 대정치권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감지케 했다.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갈등을 만들었다"는 노 대통령 말처럼 과거 '권-검(權檢)유착'의 역사가 정치권과 검찰 사이에 커다란 불신의 골을 파넣은 셈이다.
검사 출신은 공천 1순위
한국 검찰의 역사는 권검유착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검찰은 정권 비리에 관대했고, 정권은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들에게 출세의 길을 보장해 신세를 갚았다.
과거 정권에는 현직 검사가 국정원이나 청와대에 파견돼 각종 정치성 사건을 도맡았다. 특히 박철언 특보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검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정치검사들의 위력이 나는 새도 떨어트릴 정도였다.
이같은 권검유착의 고리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정계 진출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소위 청와대와 가깝다는 검사들은 항상 승승장구했다. 각종 선거철이 되면 현역 검찰 간부나 검찰 재직 당시 명성을 날린 인사들은 어김없이 각 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고, 많은 검사들이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검사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의 환영을 받는 데에는 나름의 쓰임새가 컸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엔 공안 검사들이 정계에 진출해 정권의 튼튼한 보호막을 형성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들은 전문적인 정보수집능력, 각종 수사기관과의 인맥, 빼어난 실무처리 능력 등을 바탕으로 이른바 각 당의 '저격수' '이론가'로 기능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선 90여명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의 문을 두드려 총 41명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체 직업군 중 정계출신 인사에 이어 2위다. 그 중 15명이 검사 출신 인사들이다. 당소속별로 보면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11명, 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4명으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검사의 정계진출 자체를, 정계에 진출한 검사를 모두 정치검사로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현직 정치인 중 검사 출신 인사들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은 이들이 여느 직업인에 비해 정계진출에 대한 야망이 크다는 한 지표가 된다.
日, 검사 스스로 정계진출 자제
9일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검사는 "일본 검찰은 국민 신뢰도가 1위"라고 말했다. "우리도 일본검찰처럼 국민의 존경을 받고 싶다"고 절규하기도 했다. 이는 정치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미연에 차단하고 싶다는 젊은 검사들의 의지의 표현이자, 제발 검찰을 놔달라는 정치권에 대한 처절한 항변이기도 했다.
다나카 총리,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 등 일본의 내로라하는 권력실세들을 잡아넣어 '국민 신뢰도 1위'라는 부동의 신화를 만든 일본검찰, 보다 구체적으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신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원인은 여러가지이나, 가장 큰 원인은 '유혹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 검찰조직에는 스스로 정계진출을 자제하는 역사가 깊게 자리잡고 있다. 삿포로 고검장 출신 사토 미치오 참의원 같은 극소수의 예외적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검찰 출신들은 정계전출을 꺼린다.
'대장성과 검찰의 독재국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는 일본 검사들은 왜 정계로 진출하지 않는가.
자신의 높은 명성을 발판삼아 상대적으로 손쉽게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이 굳이 마다하는 이유는 검찰 출신이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형성할 경우, 검찰의 생명인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명예심' 하나로 권력의 끈끈한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셈이다.
검사란 직업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검사 개개인의 자제심이 일본 검찰의 독립성과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데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는 것이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검찰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다.
선거 시즌이 다가올수록 여야 정치권은 어김없이 선거의 더없는 인재풀인 '유능한' 검사들에게 노골적인 금배지의 유혹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검사들은 정치권에 대해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권부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힘든 외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이것만이 이번 공개토론회 과정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유혹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검찰을 기대한다.
위 기사는 2003년도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현직 검사들과의 대담회에 관한 기사입니다. 저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막말도 서슴치 않으며 검찰의 정치권과의 독립을 부르짖었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검찰 신뢰도 부분도 상당히 올라갔었던걸로 기억하고요. 밑에 글은 일본 검찰에 관한 기사입니다. 각국 검찰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서 보시면 일본 검찰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권과의 분립에 성공한 검찰세력입니다. ( 유럽이나 미국도 아직 검찰과 정치권과의 유착이 번번히 발생하고 있죠. )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건평씨, 이명박 친인척 비리들, 촛불시위로 인한 경찰과 시민에 관한 검찰 조사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에 적은 사건들에 관한 검찰의 조사내용이나 발표물을 보면 불과 5년전 검찰의 정치세력과의 분립을 얘기하던 그 검찰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권력의 개가 되서 짖어대는 검찰만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일본이 부럽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일본의 저런 검찰세력이 존재한다는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런걸 볼때마다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는 날이 점점 더 요원해진다는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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