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2만2천개나 되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천500개 밖에 안된다"면서 "해외로 옮기는 기업의 10%도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데 결국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인프라도 지방에서 먼저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에 보시면 이명박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전 이 글보고 웃음만 나더군요.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은 그럴 이유가 있어서 간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대기업은 관세를 면제받고 현지생산으로 인한 +@ 적인 요소를 얻기 위해 간것이고 중소기업들은 더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이나 생산적인 면에서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넘어간 영세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즉...지금 우리나라에 지방 이전이 가능한 기업들은 다 수도권에 그대로 몰려있는 상황이라는거죠.
예전에 노무현은 이걸 방지하고자 수도권규제를 더 강화해버렸습니다. 거기다 혁신도시 개발해서 지방의 내수를 진작시키겟다고도 한것이고요.
그런데 이명박이 취임하자마자 날려버린게 지방혁신도시안입니다. 거기다 얼마전에 전면적으로 풀려버린 수도권 규제.....
뉴스나 제가 아는 분들이나 지방이전 생각하던 중소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당연하다면 당연한것이죠. 제가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수도권과 지방이 기업하기에 조건이 같다면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인력인프라며 교통이며 어느것하나 수도권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에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0조원을 푼다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풀어서 지방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있으며 지금까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돈만 뿌려선 반짝 경기만 살아났다 다시 죽습니다.돈을 안주더라도 수도권보다 더 좋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기업이 활동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게 정답이죠. 그렇게해서 지방 경기가 커지게 되면 내수가 커져서 결국엔 여러가지 면에서 상생 성장을 하게 되는거죠.
그걸 위해 지방이 살아날 시간동안만 잠시 수도권역을 규제해서 묶자고 한것인데 그걸 풀어놓고 저런 저질 농담을 뿌리고 다니니 누가 저 아저씨한테 개념 좀 탑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