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의 대북관이 조선일보의 대북관과 일치한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얼마전 그는 칼럼에서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기 문제를 다루면서 당당해야 한다.'는 말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는 15년전 조선일보의 사설 '북, 주적 대상 바뀌었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3일 작성된 이 사설은 북한이 주적의 대상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의 내용은 후에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국방부는 이듬해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후 15년간 조선일보는 남북관계를 더 이간질하기 위해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남북 협력을 이끌어야할 통일부 장관에서 주적이라는 발언이 나오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참고로 해외에선 주적(main enemy)이 아닌 주요한 위협요인(major thre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은 지난 17일 또다른 소식통을 통해 현재 북한내 플루토늄을 모두 무기화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외교문제와 핵 문제를 별도의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은 북한이 모두 거부하리라 예상되며, 이러한 남북 경색은 이명박 정권 말기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집권당이 된 것도 북한이 대남관계에 있어 여유로울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정권하에서는 4자회담의 주축으로 당사자인 남한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독자적인 대미 루트가 열린 이상, 남한의 중요도는 이전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북한이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는 경제분야입니다. 남북간의 경색문제가 지나쳐 자칫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더 큰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건만 보아도 국내 섬유업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대운하보다 몇배는 더 긴 유라시아 대륙 철도 문제를 비롯하여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자원외교도 현재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4년뒤 정권이 바뀌면 가능해질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이미 차세대 국가 동력원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하락된 상태일 것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참 답답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이 전쟁광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지를 않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기본과 상식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있자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기 말만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는 것은 폭력이지 결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정도 상식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재고를 촉구해 봅니다.

출처 http://sogmi.com/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