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 정부가 KBS 사장을 해임하고 자기쪽 인사를 앉히는 사건이 있었다.

헌법에는 분명 임명권만이 보장되어있음에 불구하고 임명권이 있으면 해임권도 있지 않을까.. ? 하는 이상한 논리로 밀어붙였었지.

난 지금도 생각한다. 한나라당 및 친박연대가 삼분의 이 이상을 국회 의석 차지하고 있고, 법을 개정해서 해임시키면 될텐데 너무나도 조급한 이 정권은 결국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바꿨지.

이때부터 더 이상 대한민국에 진정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기관 따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법 개정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몇달 ? 몇년?

얼마나 걸리든간에 이건 명백히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고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때부터 더 이상 희망은 없었다고 본다.

http://www.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