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가입하고 5년만에 처음으로 게시물 적어봅니다.
정치 사회 경제 게시판인데도 경제와 관련된 게시물이 적고. 용산 참사에 대해 누구 책임이다라는 글들은 많은데 정작이 이사건이 벌어진 시발점이 된 뉴타운에 관한 내용은 없는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조금은 지루한 얘기 일수도 있으니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수준안에 글을 적으니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저의 무지를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먼저 용산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경찰 시위대 모두에게 애도의 말을 전합니다.

1.뉴타운이란?

일단 본격적인 글을 적기에 앞서 뉴타운이란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도시 재개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개발보다 범위가 크죠 재개발이 일반적으로 주거단지 학교 관공서 등을 다시 짓는대 반해 뉴타운은 해당 지정된 구역에 모든 건축물을 전부 다시 짓는다는 의미 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계획을 입안한 2002년도에는 집값하락과 주거 단지의 생활개선등 한마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현재 지정된 뉴타운 계획은 3차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4차 뉴타운 계획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 시장의 행보로 보아서는 조만간 4차 계획이 발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관련 기자회견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88364&feed=NV

2.뉴타운 하지만 그 부작용

일단 뉴타운의 시작 취지는 매우 훌륭하다 못해 이상적이기 까지 하였습니다. 뉴타운 계획을 처음 실시한 2002년도는 IMF시절 경기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의 부흥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었고. 부동산 시장의 막대한 현금이 시장에 돌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뉴타운이라는 정부정책을 통해 이 자금을 다시 재 투자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뉴타운 사업에 뛰어 들었고 일자리 창출과 더붙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은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중 첫번째가 다름아닌 기존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음 뉴타운의 4구역 주민들 재 정착률은 17%대였고 나머지 지역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뉴타운에 정착할수 없는 기존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월세 값의 폭등은 물론 집값 상승까지 부축이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집값 하락이 본래 목적이었던 뉴타운의 취지와는 한참 맞지 않는 실정이었죠 거기다가 투기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뉴타운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다세대 주거단지를 많이 지어 집보급률을 높인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실제로는 뉴타운이 지정되기 전의 보급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택보급률이 낮아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본래의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주택 보급률이 떨어져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집값 상승으로 서민경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실물경제의 하락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기침체에 한 축을 형성하게 되죠

이데일리 "서울, 내년 10만가구 멸실..전세난 우려"
http://www.edaily.co.kr/news/land/newsRead.asp?sub_cd=DF11&newsid=02299286589558048&clkcode=00202&DirCode=0080102&curtype=read

세번째 문제는 이번 용산 참사에서 보여지듯 건물주와 땅주인의 보상에 반해 세입자들에 관한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해 같은 입주민들이 조합에 의해 반강제로 쫓겨나다 시피하는 일까지 벌어지면 기존의 뉴타운 취지가 상당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겨레 조합 “임대주택·이전비 하나만 골라라” 법 어기며 거짓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6774.html

3.부작용 그리고 더 큰 부작용

뉴타운의 부작용은 단순히 주택 보급률을 낮아졌거나 집값의 상승만을 부추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뉴타운외에도 또다른 뉴 타운을 추가 지정 했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닥친 마당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투기자본이 몰릴것이 뻔한 뉴타운을 추가 지정은 현재의 방대해진 부동산 시장에 뇌관을 설치하는 격이 됩니다. 정부는 당장의 경기 부양만을 생각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활성화하여 시장에 자금을 돌게 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단기간의 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의 거품이 빠지는 순간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버블경제위기나 현재 진행중인 미국발 금융위기는 총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품으로 인해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버블 경제때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리먼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유치 은행을 잃은 다음에야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은행들을 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뉴타운의 추가지정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IMF때 처럼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것인데 않그래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품으로 이루어진 산과같습니다. 여기서 거품을 더해 산을 키운다면 그 산이 무너 졌을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 할것입니다.

한겨레 한국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간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1562.html

마치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것은 내수 경기를 탄탄히 함으로서 장기간 계속될 불황을 이겨내는 것이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 후에 국민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정책을 입안할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정책으로 인해 인명 손실까지 나왔다면 계획자체를 전부 손봐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인데 용산 참사이후에 대한 대책으로 이 뉴타운을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면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이대로 계속 뉴타운을 밀고 간다면 후에 벌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는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루한 글을 읽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 사실에 입각해 적었는데 쓰고 보니 조금 두서가 없군요 모자란 부분은 여러분이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