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 대해 적은 게시물에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생각한것 보다도 반응이 좋군요.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글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수단으로 인해 저의 의도를 100% 반영하였다고 할수는 없지만 가급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저의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1.철수와영수의 단막극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단막극 한편을 이야기 할까 합니다.
철수와 영수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철수는 형제인 영수에게 찾아와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영수는 이때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수에게는 이미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그돈의 대부분은 아직 원금도 회수 하지 못한 실정이었죠 지금 빌려준다 한들 철수가 제대로 회사를 굴려 돈을 벌어 받아 낼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빌려주지 않으면 철수의 회사는 무너져 그나마 빌려준돈을 받아낼수 없게되면 자신의 입장도 난처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철수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지만 이돈을 빌려 줄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겨둘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1)철수가 언젠가 돈을 갚을것이다. 난 철수에 경영능력을 믿는다 돈을 빌려준다

 2)거절하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나중에 철수가 망하더라도 같이 장사라도 할수있는 기본 자금으로 남겨둔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이명박 정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전 2번을 선택한 전제하에 글을 쓰겠습니다.

2.친기업주의를 외치지만 친시장적이지 못한 명박정부

얼마전 미네르바 구속이 있었습니다. 미네르바가 구속된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7대 금융기관및 수출입 관련기업들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구속 되었습니다. 미네르바의 글이 사실이던 아니던 실제로 정부에서 이러한 위주의 정부회의를 개최한것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 자유경쟁이 원칙인 시장논리에서 달러매입을 금지하도록 했던것일까요?

일단 이것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철수에 영수의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에서는(우리나라의 상황은 정확히 *1)디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하길 꺼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나마 빌려준 대출금도 회수가 힘들것이라는 예상이 되었을때 가장 먼저 은행이 취하는 행동은 대출금상환과 예금의 확보입니다. 고금리이자를 통해 예금을 확보하고 대출을 최소화하여 유동자금을 확보한 후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은행의 움직임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2)기준금리를 내리게하여 고금리이자의 예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은 기업들로써는 환영할 일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실자산을 늘릴 위험이 있으니 선뜻 대출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조선닷컴 韓銀, 기준금리 결정 이번엔 어떻게?
http://businessnews.cho*.com/site/data/html_dir/2009/02/10/2009021001465.html

일반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 부터 비싼 이자에 현금을 들여 오는데 정작 대출이자로 수익을 내는 은행이 대출을 줄일정도라면 우리경제의 침체정도는 충분히 하락국면이라 보아도 틀린 것은 아닐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철수와 영수의 경우처럼 영수는 앞으로 철수가 제대로된 수익을 낼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 돈을 빌려줄것을 꺼리게 된것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는 투자는 철수와 영수 두사람 모두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나 다름 없습니다. 영수는 철수의 회사와 자신이 투자한 돈이 날아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돈을 저축하여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여 또다른 생계 유지용 밑천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택한 저축방법은 달러 매입입니다.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닥쳐올 위기상황에 대한 방어막을 마련하고 은행에 예금들을 보호할 목적입니다. 헌데 정부에서 달러 매입을 금지하고 은행에 있는 돈을 기업에 대출 함으로써 시장에 인위적으로 돈을 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원칙에 한참 뒤떨어진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조치에 당장은 자금이 목마른 기업들은 은행이 놓아준 수혈팩으로 목숨을 부지 할지는 몰라도 이는 한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조치로 살아날 것이라는 단정을 지을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기업의 거의 모든 활동이 돌아가는데 당장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는 제대로된 수익구조가 이루어 질수 없으니 수출이 살아나기를 기달리며 은행에서 놓아주는 수혈팩으로 기업들을 계속 생존 시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는 *3)지급보증까지 서주면서 은행에 기업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것이 아닌 거미줄 처럼 연결되어 서로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과 같이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에 자금을 풀고 고금리 이자로 예금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일반 예금주(일반국민들) 역시도 은행에 예금을 하기 꺼리게 되죠 금리가 낮은 문제와 더불어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여 부실자산이 늘어나는 은행은 예금주들 역시도 꺼리게 되니 예금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로인해 디플레이션 현상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은행역시도 정부에 의존적이 되어 실질적인 자생력자체가 약화되게 됩니다.(그리고 외국 자본의 밥으로..)

마치며.
분명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장려와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이 겠지만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시장의 논리를 해칠 위험이 큽니다. 시장의 논리는 평행한 저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울이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먼저 평행상태가 되어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수치에 연연해 단기적인 상과에 거칠지 모르는 설익은 정책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것은 "큰시장 *4)작은정부"이니까요.

짱공유 정.경.사 게시판에는 경제 관련내용이 상당히 적더군요 제 짧은 지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s : 나이 좀 먹고 경제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회사 끝나고 시간날때마다 한자두자 보는데 정말 어렵네요. 특히 경제도표나오는 부분은;;;; 혹시 참고 서적으로 추천해 주실 책좀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1)디플레이션 : 물가의 하락을 의미 합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적게 돌아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시장에 돈이 적게 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활동 역시 위축되고 장기간 지속되면 실업문제와 경기침체로 이어집니다.

*2)기준금리 :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 쉽계 얘기해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일반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져 싼이자에 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고금리로 예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출로 인한 이자를 포기하는 것이죠.

*3)지급보증 : 그냥 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증이 개인과 개인간에 이루어진다면 지급보증은 정부가 은행을 상대로 기업에 대출해준 돈이 문제 생길경우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4)작은정부 : 행정기구의 합리화·간소화로 능률화와 행정효과를 고려한다는 뜻에서 낭비가 없는 정치운영을 기하기 위한 정부를 뜻함. 그냥 삽질 않하는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