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적기에 앞서

이명박정부는 취임전부터 "친기업주의 정책"으로 기업이 일 할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헌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 친기업주의 정책과 함께 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경영권 방어제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 오늘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하려하는 이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역시나 지루한 글이 될수 있으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지적해 주세요.

1. 적대적 M&A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일단 M&A의 정의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기업의 주식을 다른 제3자(혹은 기업,단체)가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공격적인 경영전략의 수단을 얘기합니다. M&A는 흔희 적대적M&A와 우호적M&A로 나눕니다.

우호적 M&A는 상대회사의 경영자와 합의와 조정을 통해 행해지는 방법으로 흔히 사업확장이나 다각화를 원하는 기업들이 서로의 의견 조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글에서 주로 다루고자하는 적대적 M&A란? 위에 설명한 방법과는 반대로 상대회사의 주식지분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들여 상대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영화 한편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프리티우먼(PRETTY WOMAN. 1990)

출연배우 : 찍는 영화족족 망하지만 몸값만 비싼 배우 리차드기어 

               뼈만 앙상해 식비지출이 적을것 같은 배우 줄리아로버츠

관람포인트 : 이영화 이후로 줄리아 로버츠는 배드신을 찍은적이 없다. 줄리아 로버츠의 화끈한 배드씬이 관람 포인트.

M&A을 당한 회사 경영자 : 루이스씨 당신이 운영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경영을 하신다면 회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라차드기어(극중 루이스) : 쪼개서 팔겠소 ㄱ- 

M&A을 당한 회사 경영자 : 내가40년을 바친 기업을 분해시킬순 없소! -0-

영화의 일부내용을 보아서는 매우 비도덕적이군요. 그럼 일단 어떠한 이유로 M&A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이 연일 하락하여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00포인트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하락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작년 코스피지수가 2000에 육박하던때를 생각하자면 2000원하던 주식값이 1200원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헌데 이러한 코스피지수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코스피지수가 1200이라 하여도 이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헌데 전반적인 지수가 이러니 그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는 기업들 역시도 저평가되어 주식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경제가 다시 원래자리로 돌아오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식도 본래의 가치를 되찾습니다.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려 다른기업의 주식을 싼값에 매입 해당 회사를 다른 제3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천하에 비열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적대적M&A라 합니다. 헌데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연 적대적M&A는 정말 나쁘기만 한것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힘들게 창업한 회사를 어느 돈많은 악당이 빼앗는 행위로 보이는 적대적 M&A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전혀 다른 모양세입니다.

2. 적대적 M&A가 나쁘다?

일단 적대적 M&A의 역기능 부터 얘기 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급증하는 코스닥 M&A `투자주의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758055

mbn`출자규제는 경영권 방어 도와`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ion_id2=&office_id=052&article_id=0000028562

기사에 나타난것처럼 적대적 M&A에 취약한 한국의 경우 피해사례가 많이 보고되니 이명박 정부의 말처럼 경영권방어를 위한 제도는 필수일듯하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보신 영화에서 리차드기어와 같은 흔히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1960~1980년대까지 미국내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위세를 떨쳤습니다. 헌데 이러한 기업사냥꾼들이 사냥한 기업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몸집만 큰 부실기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을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려 사업확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이러한 부실기업들은 어김없이 적대적M&A에 먹이감들이었습니다. 결국 미국내 기업들은 대대적인 기업혁명을 단행하였고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내실이 가장 탄탄한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대적 M&A는 반드시 기업을 빼앗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몰인정한 행위가 아닌 엄연히 부실경영을 일삼는 경영진을 견제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제시 됩니다. 오히려 내실이 탄탄하고 훌륭한 주주나 경영진이 있는 회사는 적대적 M&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눈여겨 볼필요가 있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M&A는 엄연한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투자와 경영방식에 하나일뿐 언론에서 말하는것처럼 몰인정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 역시도 이해가 필요할것입니다. 적대적 M&A로 인해서 오히려 선량한 주주들이 보호 받고 부실한 경영을 일삼는 경영진을 퇴출할수 있으니 이는 시장경제의 논리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M&A의 역기능을 말할때 또 한가지 예로 드는것이 다름아닌 노동시장의 축소입니다. 적대적M&A가 발생해 이를 방어한 기업은 필연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정조정이 이루어지는 일도 빈번한데 이것을 M&A에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의 노동력이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지 한자리에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자들의 이동이 시장경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사항인데. 정말 노동력을 줄이고 싶지않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MP3의 예를 들까요 MP3가 등장하기전에는 카세트가 음악을 휴대하며 들을수있는 수단이었습니다.헌데 MP3가 등장하면서 카세트는 물론 카세트 테잎을 만드는 인력들은 불필요해지고 이를 MP3기술자들이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노동시장을 줄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다들 카세트 테잎을 다시 듣고 MP3를 사지 않으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3. 그리고 등장한 경영권방어제도

현재의 한국의 기업경영체제하에서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 의결권입니다. 헌데 현재 추진중인 경영권방어제도는 이러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진행중인 경영권방어내용들입니다. 헌데 이러한 제도들은 지금의 한국 기업들의 경영구조상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경영자가 회사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을 신청할경우 경영권 방어측면이라는 논리로 위에 재도들을 활용한다면 주주들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 받게 되죠. 또한 이러한 기업구조상에서 어떠한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려 할까요?

사안이 이러한데 이명박정부는 기업들이 일할맛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주주와 노동자들에 권익은 뒷전이고 경영자들의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경영권방어제도를 서둘러 입법화 하려 합니다. 물론 위에 제도들은 미국을 비롯 다른 여타 선진국들 역시도 도입한 제도들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적대적 M&A대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지만 경영권을 방어할 법제정에 필요성에는 다들 동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법제화 함에 있어 동시에 시행되어야할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기만 할뿐이죠. 기업이란 경영자, 노동자, 투자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작품입니다. 어느 한쪽에 붓과 물감을 많이 쥐어준다고 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해 하나 하나 끝맞추어 나갈때 비로서 기업경영이라는 좋은 작품을 시장에 내보일수 있을것입니다.

마치며.
우리나라에서 적대적M&A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못박힌것은 IMF시절 외국자본들에 의해 국내기업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적대적M&A를 경험하였고 M&A추진과정에서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언론에 다루어지면서 M&A란 것은 몰염치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도덕적인 경제활동을 이야기하는것 자체가 모순된 것이듯 이러한 M&A역시도 활용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예방주사로 더 튼튼한 경제구도를 만들수도 있을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방어만을 강화할것이 아닌 공격하는 쪽의 공격권 역시도 존중받아야 할것입니다. 견제와 경쟁은 모두를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P.S : 제 글을 재미있게 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글을 두편 적었는데 모두 인기 게시물에 선정되었더군요. 다시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