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에 대한 헌법

낭만멍멍이 작성일 09.02.25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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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진행상황 어떤지 모르겠네요.

 

뭐 뻔하다면 뻔하고 식상한 문제이며,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기분나쁘기까지 한 글일지도 모릅니다만

그 정도 악플은 각오하고, 나머지 댓글들이 궁금해서 써봅니다.

 

초등학교 문제에 이런게 있답니다. 다음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하는 건데 보기중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요거 고르면 오답이라죠.

말인 즉슨,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순 없으나 그게 병역의 의무는 아니다- 이런 해석인데요.
초등학생이 그 정도 까지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세뇌 시키는 거 아닌가 싶네요-_-; 헌법은 남녀 공평하다~ 요런식.

(그럼 여자는 뭘하는데요? 라고 초딩이 물어보면 요즘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 뭘 하냐면. 전쟁이나 국가 위기상황에 동원된다- 이거 겠죠?

(제가 헌법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거 맞나요?)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전시에 통제 가능한 전력이 되기나 할까요?

여성 입대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충분히 이해하고(각종 여성용 시설 등을 위한 자금문제로)

여성입대를 바라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에라도 동참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어차피 눈가리고 아웅 식의 헌법.. 훈련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티라도 나겠죠. 지금 헌법은 너무 뻔뻔하네요.

아니면 그냥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해당한다' 라고 바꾸던가요. 헌법 소원 하나마나 어차피 씹히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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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라는 좀 거리가 있는 잡설인데..답글에 이런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니 누나 여동생이 군대간다고 생각해봐라. 이런 글들있잖습니까.

저도 여동생 누나 군대가는 걸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 여성들도 당연한 듯이 가게 된다면

인식은 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나 소나 가는 군대 뭐가 힘드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특히 여자분들이.

옆집 순이도가고 뒷집 방실이도 군대가는 세상이 오면 그때는 여성이 군대가는게 당연한게 되는겁니다.

어차피 실현되지도 않는 거, 바라지도 않는 거고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그리고 저 병장만기전역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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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기는 귀찮고 손가락은 움직여야하겠다 싶으신 분들, 앞부분만 보고 쓸데없이 손가락 힘 빼실까봐 요약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단 여성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바꾸던가.

 

정말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려면 여자들 모여서 잡담하든 뜨개질을 하는 거든 상관없으니

여성 민방위라도 편성하는게 어떤가.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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