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됐다고 기사 쓰지 말라/ 촛불 형량 높여라 [아고라 ILSOO오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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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쇠방망이, 이건희는 솜방망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집회 관련자들을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주었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촛불 사건에 대한 몰아주기 배당은 과거 독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시국사건 몰아주기 배당'과 다를 바 없다는군요.

그 덕분에 집회에 참석하고, 경찰의 연행에 불응했다는 죄목만으로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였습니다. MB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사건을 '코드 배당'하는 이같은 작태로 법원마저도 '정치 법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법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변경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특정 대법관을 배제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배권을 이재용에게 몰아주는 과정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데 반해, 이건희 전 회장 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각각 상반된 판결 때문에 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건 필연이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자로 재판부를 개편해 삼성 사건 담당 재판관들을 확 교체했는데 삼성에 불리한 입장을 가진 대법관을 배제하고 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한다는 거죠.

역시 삼성의 파워는 무시무시하다는 생각과 함께 촛불 재판부 배당과 삼성 재판부 배당의 두 사례가 한국 사법부의 구질구질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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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촛불 형량 높여라’ 수석부장판사 ‘재판 개입’

단독판사들에게 즉심 피고인 ‘벌금→구류형’ 요구
기각할때도 영장 재청구 가능토록 ‘소명 부족’ 제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촛불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단독판사들에게 형량 변경 등의 압력을 가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24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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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에 귀막은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정부․여당이 결국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 관계법을 직권으로 기습 상정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즉각 전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정국은 다시 언론 관계법을 둘러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법안상정이 합의를 위한 첫 단계인데 야당이 이를 막는 것은 1월6일 합의의 위반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지난 1월 입법투쟁에서 언론 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후 여야는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제대로 된 논의는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의원들조차도 여전히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렇게 논의가 부진한 가운데 절대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고, 우파 시민단체들조차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계법이 그들 말대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런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았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검토 뜻을 밝힌 우파 단체에 그 뜻을 거두라고 압력을 넣는 한편, 국회 논의만을 주장하면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궁리만 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수렴 요구는 듣지 않은 채 언론 관계법을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호도하며 광고공세를 퍼붓는 등 국민을 오도하기에 혈안이 됐다. 그럼에도 국민의 70%가량이 법안에 반대하는 등 반대 여론은 완고하다.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조건이 전혀 익지 않은 것이다.

정부․여당이 사회적 대충돌을 예상하면서도 언론 관계법을 직권상정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을 출현시켜 비판방송을 잠재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의 얄팍한 계산은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을 시작해도 쉽지 않을 집권 2년차를 국민의 소리에 귀 막고 밀어붙이기로 다시 여는 정권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더 무리수를 쓴다면 그 참담한 결과는 모두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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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님 뜻대로’, 이상득 “더이상 밀리면 안된다”
독려 후 미디어법 기습 직권상정 ‘MB법안’ 강행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의원 이 이번에도 교통정리를 했다. 이 의원은 25일 “더이상 밀리면 안된다”면서 ‘MB 법안’ 강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실상의 2월 입법전쟁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그의 발언 후 최대 쟁점이던 미디어법이 국회 문방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 상정’되면서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략..)

이 의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기습 상정하며 실천에 옮겼다. 이틀 전만 해도 “지난해 말 외통위처럼 국회를 파탄내지는 않을 생각”이라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여당 관계자는 “직권상정으로 가게 된 것은 아침 회의에서 이 의원이 ‘한 번 못하면 앞으로도 하나도 못한다’고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청와대→이상득→한나라당 지도부→고흥길’로 이어지는 지침과 이행이 이뤄진 꼴이다. ‘형님’ 말대로인 셈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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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집권 2년차 구호? "일희일비․좌고우면 하지 말자"
비서관회의에서 취임 1주년 소감 피력... "5년으로 평가받겠다"

"우리는 5년 국정운영의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지난 1년을 교훈삼아 심기일전의 자세로 일하자.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되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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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력반발, "이제는 전쟁이다"
“언론, 직권상정됐다고 기사 쓰지 말라" 경고도

"언론, 직권상정됐다고 기사 쓰지 말라”

(전략..) 이석현 의원은 “이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무능하기까지 하다”며 “날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했다. 미수미수 하지만, 실제로는 짝퉁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세환 의원도 “실패한 날치기 시도를 상정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입장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언론에 대해 “직권 상정됐다고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만약 이 사태를 혹시라도 상정한 것으로 쓴 언론이 있다면 이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도와주는 것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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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촛불 든 언론노조, 26일 총파업 돌입
 여의도서 촛불집회, "미디어 법안 상정 원천무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용산철거민범대위를 포함한 네티즌들이 언론노조의 촛불문화제에 결합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미디어 법안 상정을 규탄했다.

언론노조와 네티즌 등 3백여명의 시민들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촛불을 들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상정은 절차를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언론노조 총파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고홍길 문방위원장이 언론악법을 날치기로 상정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며 “상정한단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망치 세 번 두드리는 행위는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더이상 용산참사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언론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시민과 네티즌들이 여의도 앞으로 모여달라”고 말했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 희생자 유가족들도 미디어법 상정 소식을 듣고 여의도로 달려왔다.

고 이성수씨의 부인 권명숙씨는 “이번 참사를 겪으며 정권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언론을 조작해서 (내용을)막으려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며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진실의 촛불을 계속 밝혀달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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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극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국민앵커 신경민-박혜진 앵커 중징계와 MB악법인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합니다.

[서명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8464

믿기 어렵다구요^^ 한번 믿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