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 정신차려야 할 건 MB 정권과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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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진 교수는 26일 진보신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날 한국일보가 보도한 '국민에 법·질서 외치더니 정부·정치인이 더 안지켜'라는 1면 톱기사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기사는 '66개국 법질서 경쟁력'을 조사한 산업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보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 노사문화, 거리시위문화, 북한 핵 때문에 국가 브랜드 가격이 낮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케 한다. 부문별 법질서 경쟁력을 보면 시민이 '일등'이고 정치인이 '꼴찌'인 데다 정부와 기업의 법질서 경쟁력도 바닥권이기 때문이다.
진 교수는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 산업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문제 삼은 '공공질서유지정도'와 '범죄 및 파업에 따른 파업손실'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꽤 준수한 편이라고 한다. 반면, 정치와 정부의 법질서 준수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MB 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얘기다. 그리하여 MB씨에게 한 마디 하자면 'MB씨,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전날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니나 다를까, 집권 2년차 첫날부터 날치기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황청심환 운운하며 주위를 딴 데로 돌린 후 기습 날치기 상정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치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의 시각은 한 마디로 국민들이 기합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떼법'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 또 최근에 드러났듯이 법원까지 내세워 국민들 군기 잡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 심보는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세워 국민들 군기 잡으려 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다. 촛불과 관련해 1,600여명이나 사법처리 한 것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앉았다. 정신줄을 놓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많이 모자란다고 해야 하나…"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다음은 'MB씨, 너나 잘 하세요'라는 제목의 진 교수 글 전문. 아니나 다를까, 집권 2년차 첫날부터 날치기네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황청심환 운운하며 주위를 딴 데로 돌린 후 기습 날치기 상정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치인가요? 이런 것을 '편법'이라고 그러지요. 편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불법도 법이겠지요. 그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약 오르지?' 하는 표정으로 배시시 웃고 있더군요. 하여튼 수준 하고는.... 유치해서 같이 못 놀아주겠네요.
현 정권의 시각은 한 마디로 국민들이 기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떼법'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 또 최근에 드러났듯이 법원까지 내세워 국민들 군기 잡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 심보는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세워 국민들 군기 잡으려 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촛불관련하여 1600여명이나 사법처리 한 것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앉았더라구요. 정신줄을 놓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많이 모자란다고 해야 하나...
촛불 재판 때 법원에서 사건 배당 가지고 장난친 것에 이어, 형량에까지 간섭한 사실이 드러났네요. 한 마디로 이 분들이 법이라는 것을 정권옹호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이렇게 법을 장난감처럼 맘대로 갖고 놀면서, 국민들에게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그 법을 지키랍니다. 자기들은 제 멋대로 법을 만들어 쓰는 것으로 모자라, 자기들이 만든 법조차 안 지키고 불법, 편법, 초법을 일삼아 대면서, 국민들 보고 군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아주 불행하게도 국민들은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삼성을 보세요. 자기들이야 법을 안 지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지만, 국민들은 법에 걸리면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조선일보에 쓰레기 통 하나 던져도 징역 8월이예요. 업체에 광고 끊으라고 전화 좀 했다고 실형이 선고되고, 인터넷에 글 하나 잘못 올려도 긴급체포에 구속입니다. 국민들에게 준법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준법 안 하고 무슨 수로 배깁니까?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 산업정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문제 삼은 '공공질서유지정도'와 '범죄 및 파업에 따른 파업손실'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꽤 준수한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정치와 정부의 법질서 준수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네요. 한 마디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MB 정권과 한나라당이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MB씨에게 한 마디 하자면...
"너나 잘 하세요."
------------ 강력한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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