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나라 입니다.

근데 최근 집.시.법 을 보면 시위나 집회를 열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허가제 즉 자기들의 임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을 무시한체

정말 답답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란 제가 생각할때

틀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즉 오류를 말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게 항상 옳은 말만 할 수 는 없는것이고 가끔 나의 사고 나의 주관적 생각에선 맞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봣을 때 옳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말할 권리' 가 없다면 자기가 하는 말이 틀렸는지 맞앗는지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네르바의 구속은 '오류를 말할 권리' 를 억압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MB정부의 당국자들 또는 정치인들이 항상 '옳은 말' 만 해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네르바 구속의 논리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인 언론인 그외에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의

'옳바르지 않은 발언' 을 한 사람들은 모두 구속시켜야 제대로 된 형평성이 성립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편에겐 솜방망이식 처벌로 일관하고 자기와 사상과 생각이 다른사람들에겐

'법'대로 하자며 법치로써 다스리겠다는 일관된 행동을 보이시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임기 직후 경제가 아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도 함께 불황을 겪고 있는 바람에

집시법이니 미디어법이니 의료민영화니 말도 안되는 정책 가지고 애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셧으니 말이예요

만약 세계 경제는 제대로 인데 우리나라 경제만 아작 났었다면

그런 소리는 입 밖으로도 낼 수 없었을텐데

진심으로 당신에게 경외감을 표합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