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짧은 소견

fgfdsg 작성일 09.03.17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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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은 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진 저도 짧게 나마 끄적여 보려 합니다.

 

철학을 좋아해서 그쪽 관련 혹은 인문학 책을 읽다보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 1조에 쓰여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일까요?

 

제가 생각할땐 존재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당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아직 100% 그런 수준에 이르었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우리 국민의식이라던가 사회구조 등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기 보단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개탄한다고 해서 MB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MB정부의 임기후의 보다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의 교훈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한 일처리의 소중함

 

'민주주의' 자체의 소중함을 깨달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번째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때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것 일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통치자 또는 권력자가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게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문을 해볼 수 있겠네요.

 

' 과연 MB정부 관료들 혹은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에 의해 잘 통치하는 것 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No 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로써의 통치보다는 개인적인 판단,가치관등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로써 과연 이런 사람의 정책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국민들이 자기 말을 들어줬으면 좋겟다는 황당한 부탁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 글 솜씨와 학식이 부족하여

 

좋은 글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궁금한점과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글을 썻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따끔하게 질책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잇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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