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토론방에서 정부에 비판적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조회수를 부풀린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정부 비방글의 조회수를 조작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김아무개(27)씨 등 누리꾼 3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올린 글들을 초당 7~20회까지 최대 15만건 넘게 클릭되게 하는 식으로 조회수를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누리꾼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보름 동안 20건의 글을 올린 뒤 모두 100만건의 조회수를 부풀렸다. 이들은 아고라에 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늘려 토론방에서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해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등을 소환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지 수사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조회수 10만건 이상을 기록한 글들 가운데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글을 쓴 누리꾼 5명을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조회수 부풀리기를 수사한 것은 ‘표적·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포털 관계자는 “(조회수 부풀리기는) 인터넷 초기부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워낙 흔한 일”이라며 “대통령 비판글이 많아진다고 갑자기 수사하는 것은 인터넷 여론을 옥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회수 부풀리기가 곧바로 여론 조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유식 변호사는 “조회수를 늘리더라도 글 내용이 형편없으면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출처 : 한겨레

헌법은 무시해도 된다는걸 대통령이란자가 몸소 실천하는군... 근데 우리가 하면 감방 보낼거잔아?? 넌 언젠가 天罰받을날이 올꺼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더이상 정부를 비판 할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했다면 완전히 판단 미스ㅋㅋ 불난집에 선풍기 켜준거나 똑같은거ㅋㅋ욕먹고 오래 살려고 그러는거냐???ㅋㅋㅋ 장수해라 꼭 벽에 응가칠할때 까지 그리고 꼭天罰받고ㅋㅋㅋ궁예는 성난 민중한테 돌 맞고 죽었데...그냥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