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쓰~ 일본 이겨서 기분 좋았는데 이 무슨? [펌]

1만원 이하 물품, 카드·현금 금액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입력 2009.03.18 12:19 | 누가 봤을까? 20대 여성, 제주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1만원 이하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판매 금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5000원짜리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5100원을 받는 식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간 차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소액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18일 결제 수단별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업법을 개정,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때는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 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1만원 이하 결제 때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외상 거래인만큼 현금 결제와 차별을 둬 선택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방식에 대해선 현금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때 추가 비용을 붙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가맹점과 카드사의 영업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를 확대하면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맹점들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간 서민이 봉이냐?

이런 개같은 정권을 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