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전국적인 정권퇴진 민주화운동 초읽기" [아고라 배려 님 글]
주사위는 던져졌다.
개와 까치도 동료를 위해 우는데....
대한민국 정부, 공권력은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길래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탄압하는가!
미네르바 구속 및 '아고라 조회수 조작'수사, PD수첩,YTN 표적수사는 소가 들어도 웃을 어처구니 없는 수사다. 공권력은 미네르바를 무죄 석방하고 '아고라 조회수 조작'수사, YTN표적수사 등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또한, 피해당사자와 국민들께 무릎꿇고 사죄하고 반성하라.
현재의 대한민국 공권력은 왜 사권력이 될려고 하나!
공권력은 장자연리스트 및 장자연씨 자살과 관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수사 하라.
멀쩡한 20대의 여배우가 자살했다.
이와관련하여 공권력은 뭔가 느낌이나 짚히는게 없나?
일각에서는 우울증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울증과 이번 자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다. 우울증도 장자연씨 주변의 부패한 인간쓰레기들에 의해 발병하였다.
절대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장자연씨의 자살에는 수 많은 부정부패와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장자연씨의 자살동기나 배경에는 분명히 엄청난 부정부패와 사회문제들이 가려져 있다. 공권력은 장자연씨 자살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부정부패 및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엄정수사하여 명명백백 밝혀야 하고 관련 된 사회권력층인사나 문제인물들을 의법조치 하고 장자연리스트 실명 공개 하라.
또한,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철거용역깡패들이 철거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유린하고 가지고 놀았는데, 그 동안 정부는 뭐 했나! 공권력은 뭐 했나!
미네르바 구속, 아고라 조회수 조작에 대한 수사, 학교폭력, 10대폭행, 용산참사, 장자연리스트,PD수첩,YTN표적수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회문제에서 인면수심의 강자가 약자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고 가지고 노는 동안, 도대체 정부는 뭐 했나! 공권력은 뭐 했나!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 공권력이 자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살상한 적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고 공권력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도대체 뭔가!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심히 의심스럽다.
정부, 공권력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 국정의 기본은 잡다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신의와 정직 도덕성이 기본이다. 개인 및 국가의 최고의 경쟁력도 신의와 정직 도덕성이다. 국가신뢰도, 국가브랜드가치도 마찬가지로 도덕성이 기본이다.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 및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의.식.주 안정이 가장 근본인데 국민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정부, 공무원들은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의.식.주가 불안정하고 고통속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고 국가의 직무유기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세계10권인데 덴마크,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선진국을 보라. 덴마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임금의 3배이상을 받고 있고 핀란드는 학원이나 과외가 일체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은 일을 하든 안하든 최소한 국민 의.식.주만큼은 걱정없고 안정되어 있고 임금평등, 교육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작금의 썩어빠지고 불평등한 대한민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처럼 기본도 안 되어있고 근본도 모르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 공권력이 도덕이니 법치니 운운하며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탄압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고 전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었고 전 세계 민주세력의 분노를 불러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 공권력의 일련의 모든 행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도 안 되어 있고 근본도 모르며 결코 합법적이고 도덕적이라 볼 수 없고 더군다나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을 금 할 길 없다.
작금의 비참한 현실에 피눈물이 앞을 가린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길 없고 이미"막장대한민국,조작공화국, 은폐공화국, 부패공화국, 동물의한국"이 되어버렸다.
「공자(孔子)」는 그의 제자 자공(子貢)이 정치를 묻자 나라를 다스림에 食(경제), 兵(국방), 信(신의와 정직)의 필요성을 말하고 그중 兵,‧食은 부득이하여 부족하게 되더라도 信은 끝까지 지녀야 한다고 하면서 민무신불입(民無信不立)이라는 정치 요체를 역설하였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부정직으로 인한 보응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현대 사회가 그 복잡한 유기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신의의 바탕이 절대적이다. 경제 활동에는 더욱 더 그렇다. 정직은 신의와 성실, 근면과 절제를 수반하지만 부정직은 거짓과 조작, 은폐, 기만과 도둑질을 유발하고 결국 그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는다.
정직은 개인에게 소중할 뿐 아니라 공공 기관과 정부에는 더욱 더 소중한 것이다.
정직한 정부, 정직한 지도자라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이다.
그러기에 「商殃(상앙)」은 새로운 법령을 공포하기에 앞서 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않을까 두려워 삼척(三丈)이나되는 나무를 국도의 남문에 세우고 백성들을 모아 이것을 북문에 옮겨놓는자는 십금(十金)을 주겠다 하였으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감히 옮기기 않게 되자 다시 말하기를 그것을 옮기는 자는 오십금(五十金)을 주겠다 하니 한 사람이 이를 옮기매 약속한 오십금(五十金)을 주어 정부가 백성을 속이지 않고 신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후에 법령을 시행하려 하였다.
법의 시행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일단 공포된 법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앙이 시행한 변법의 정신은 계속 진나라 군주들에게 계승되어 신상필벌 정신에 입각한 변법이 시행된 지 약 14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기에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밑층이 살인 죄인이 가는 곳이요, 그 바로 위가 거짓말한 죄인이 가는 곳이라고 썼다. 가까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선진국의 어머니들은 가정교육에서 정직을 가장 강조하며 학교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직을 최고의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이점 또한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벤저민‧프랭클린」은 신용이 금전이며 이것을 충분히 이용만 한다면 거액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여 신용의 상품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직과 신용을 외면한 채 자본주의화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들의 근원이 정직성의 결여에서 비롯된다면 우리의 교육에서는 물론 개인,‧가정,‧사회 생활 및 국정 논의에 있어서는 더욱 더 이 정직성의 생활화에 심혈을 기울여 더이상 사회의 파탄을 막아야 한다. 이때 우리는 인도의 성웅(聖雄) 「간디」가 자기 나라의 가난 해결과 독립운동이라는 긴박하고 어려운 과제를 두고도 비록 나라에 유익이 되더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 그 심경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마비되어진 개인의 인격과 사회의 공공성의 회복은 정직성의 생활화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보라!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지를!
대한민국의 권력이 선량한 자국민을 유린하고 무참히 살상한 비참했던 역사의 현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면수심의 부패한 권력은 그들의 탐욕을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유린하고 간첩으로, 빨갱이로,폭도로 몰아세우고 온갖 조작을 일삼으며 선량한 민주시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린하고 무참히 살상하였다.
작금의 우리 민주시민들은 수 많은 민주열사들이 무참히 죽어간 비참했던 민주화운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며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기업들의 막대한 경제권력의 잔인함과 부패를 영원히 감시하고 막아야 한다.
침묵하는 민주시민들이여! 부패한 권력에 맞서 역사의 큰 길에 나와 당당하게 정의를 외쳐라!
유시민 “국민들이 계속 이런 식의 의사표시에 머물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국민들이 어떤 형식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까, 그건 예측하기 어렵다. 나는 좀 불안하다, 이 침묵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발의 강도가 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재야인사 "국민들은 반드시 폭발한다. 그 폭발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부패한 권력층인사, 사회지도층인사, 등을 공개처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