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아고라 탄핵한표추가님 글]

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326150805879&p=moneytoday

어제 밤에 이 기사를 올리고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컴터 꺼버리고  들어갔더랬읍니다.  

아침에 "이중국적"으로  검색을 해보니  모두 그저 단신처리 수준으로 "보도"만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적' 내지  '타당성 있는' 정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논평'하나  안보이드만여.

보도내용으로만 보면 "국가경젱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우수 외국인'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일견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  "사고"가 빠져 있읍니다.

아래는 제가 3월19일날 올렸던

    ▶4·29大戰◀ MB, 말이면 다 말인줄 알고 말이라고 말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 bbsId=D003&articleId=2391834&pageIndex=2&searchKey=daumname&searchValue=탄핵한표추가&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윗글을 쓸 때까지만해도  이 "이중국적  완화허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지요. 

이 제도를 추진한 곳이 "국가경쟁력위원회" 라는 조직입니다.

바로 이사람이 '대장'인 곳이지요

이 분께서 "국가경쟁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시는 일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중국적 취득 완화" 정책  입니다.

    관련기사 :   돌아온 강만수 "사회적 신뢰가 국가경쟁력 20% 차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d=20090326163906062&p=ohmynews

아직 이 '정책'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여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일단

이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 '제도'가 불러올 '파급현상'에 대한 '고찰'

이 전무하다는 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아내' 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 문제점들에서 파급된 '2세들의 양육,교육 관련'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인권' 등의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확산일로에 있읍니다.    

이 '외국인 유입'은 '사회적 NEEDS'와 '경제논리'에 따라 시작된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현상'이 불러올 '2차적 사회변화'는 미리 생각치 않았던 우를 범하고 말았읍니다. 마치  '배스'나 불루길'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하천에 유입

되어 '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되었으나 대처방법이 전무하여 바라볼 수 밖에

없듯이 지금은 뭐 어쩔수 없이 속수무책이지요.  

여기에다 더해 이제  " 이중국적 허용'까지...

이 '이중국적 허용완화'의  주 대상자는 "고급인력' 이랍니다.

과연 국가경쟁력을 높여줄 '고급인력'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병역'이나 '국부유출' '사회적 위화감'등의 여러가지 파생

문제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걱정하는 건 '문화의 붕괴'입니다. 

더 많은 '외국인의 유입'  그것도 '내국인'과  구별없는 동일한  '국적 소유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문화의 유입'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화'는 가치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Consessus'를 말함인데,

이런 다문하의 유입이 가져올 '가치관의 변화' 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

인지  모르겠읍니다.

'경제우선의 논리'에 가리워져 무조건 시행하고 보는 "정책" 이 아니길 바랍니다.

'단일민족 국가'에  '이중국적 허용'

심각하게 따지고 생각 좀 해봐야하는것 아닐까요?

▶4·29大戰◀ 그럼 그렇지...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기각  

                                                                                                    [아고라 탄핵한표추가님 글]

 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8&newsid=20090326151706379&p=khan

그래도....

"혹시나" 그랬었다.

그나마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흑'과 '백'을 가릴 수 있으리라

쪼끔이나마 기대했었다...

애초부터

뿌리까지 옴팡 썪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기대를 했던  

"나"만  바보다.

이런 한심한 색희들이 대한민국 검사나리 란다! ㅊㅊㅊ

                                                                                                                            [정의롭게 살자님 글]

@ 이런 한심한 쪼다들도 대한민국 검사라고

개폼은 다 잡겠지?

    ㅊㅊㅊ

개 뭐같은 호랑말코같은 한심한 색희들아!

이런것도 법이라고 집행하고 있니?

너네들은 앞으로 검찰이라고 하지마라...!

에라이!

재수없는 한심한 잡것들아!

ㅊㅊㅊ

이런것도 공정한 법집행이라 지랄할래...?

어디가서 검사라고 명함 디밀지 말거라!

ㅊㅊㅊ

검사라는 색희들이 공소권도  포기하는 쪼다들이

검사라고 지랄할래...?

뭔! 말인지 알란가는 모르겠다?

정의원 공소권 말이다.

포기 했다며...?

ㅊㅊㅊ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보도한

공익방송도 조사하는 희한한 상황이 말이 되니?

니네들도 하잖은 똥개에 불과한 존재여!

한심한 색희들아!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니?

pd수첩은 ‘다잡고’ 정운천件은 ‘손놓고’

[경향신문]

검찰이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한 반면 농민단체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조사를 미뤄 대조적이다.

정 전 장관 사건은 조만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여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개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하면서 가축전*예방법에서 정한 위험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정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을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수사 시작과 동시에 농민단체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현재까지 피고발인인 정 전 장관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 pd첩 > 사건의 피해자로 검찰에 두 번이나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농민단체 측의 고발을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해버리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고발 자체가 (농민단체의) '퍼포먼스' 아니겠느냐"며 "계속 수사를 하겠지만 아직 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각하자 검찰에서는 '무혐의 종결'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춘근 pd를 체포한 데 이어 나머지 제작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