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가 순수한 미네르바는 석방되야 한다 [아고라 윤복현님 글] 

국민경제를 생각한 죄 밖에 없는 미네르바는 석방되야 한다! 그리고 주장이나 비판을 할 때는 가능한 감정배제하고 논리적 근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고,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법부는 권력과 기득권의 편에 절대 서지 말고 국민의 양심과 민족공동체에 입각하여 그 행위가 정당한가를 우선하여 판결하도록 해야 한다.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보도자료]“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미네르바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한 뒤 내놓은 재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섞인 한탄의 목소리다. 
 
난생처음 형사법정에 섰다는 김 교수는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를 개돼지 또는 ‘포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법정 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먼저 “유영현 판사님 매우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어느 하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비꼬며 “증인이 변호사 및 검사의 여러 가지 신문(訊問)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네르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것에 대해 의문을 갖는 독자를 위해 그는 “제2, 제3의 언론자유 말살행위가 검찰과 판사의 결탁 하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회에서 미네르바를 구실로 ‘사이버모독죄’를 신설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을 수도 없이 제지받았다’는 김 교수는 “유 판사로부터 첫 번째 제재를 받을 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고, OECD보고서를 영어 원문대로 단 세줄 읽을 때, 유 판사는 기록인에게 ‘이런 건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는 격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수십 년 변호사를 한 박찬종 변호사께서 말만 하는 것보다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줘 판사님에게 올릴 23쪽 분량의 의견서를 썼는데 유 판사가 받지 않아 아예 휴지조각이 됐다”며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묵묵히 참았다는 김 교수는 “인간 취급도 아니고 아예 개돼지 취급을 받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다”고 분개했다.
 
심지어 “박 변호사가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극복에 나름대로 일역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경력을 말하니까, 유 판사는 제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개돼지 또는 ‘포로 잡힌 적의 졸개’ 취급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법정에 섰던 당시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이라는 정치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매우매우 고맙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사법부에 강한 불신을 표시한 김 교수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미네르바 담당 판사가 바뀌었는데, 그 전 판사는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이 그 밑의 누군가와 협의해서 추천했던 사람이라 합니다. 유 판사는 전임판사와 비교할 때 더 편파적인 것 같다는 변호인 측의 판단은 사건 배당 흑막을 더 궁금하게 합니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그들의 승진을 위해서, 탄탄대로를 위해서는, 담당판사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인권탄압, 언론자유 봉쇄 같은 시국사건은 재판관의 판결이 이미 나와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재판진행의 불공정성은 모든 일에 의심이 가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아고라 친구들이 그래서 저보고 들러리 서느니 아예 증인으로 출석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출석했다”며 “재판에 지더라도, 편파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믿기에 검정 넥타이 맸다”
이날 검정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김 교수는 “문상(問喪)갈 때 외에 검정 넥타이를 맨 것은 처음”이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법정의가 사망하였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증인으로 나선 첫 번째 법원 방문에 검정 넥타이가 제격이라 판단한 겁니다. 예상이 적중해서, 딱 맞는 판사님을 알현하게 된 것이지요”
 
김 교수는 1994년 담시(譚詩) ‘21세기의 5적’을 쓰면서 언도(언론도적), 법도(법률도적), 공도(공무원도둑) 등 신오적이 21세기 새천년에도 건재할 것을 지적했는데, 법도(法盜) 3형제는 검도(검찰도둑), 판도(판사도둑), 변도(변호사도둑)를 뜻한다. 김 교수는 “무료변호만 하는 박찬종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변호사도 대부분 도둑놈이라고 확인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사소한 통계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할 때 대통령께 드리는 보고서를 만들 때만큼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준비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는 듯하다”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도 큰 배움입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질타했다.
 
김 교수는 “박대성씨를 만난 적이 없고, 법정에서도 끝난 뒤 악수만 하고 헤어졌는데 솔직히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100% 확인은 못한다”면서도 “옥중보고서가 실제로 그가 쓴 것이라면, 진짜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 글은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설사 가짜라 하더라도 그는 풀려나야 한다”며 “인터넷 언론자유의 존속 여부가 이 사건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날 재판에는 ‘국경없는 기자단’에서 온 사람이 방청 했는데 박대성씨가 기자도 아닌데 먼 길 출장 올 정도면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대사건이 된 것”이라며 “한국이 태국도 겪지 않는 제2 외환위기를 겪는 것도 괴롭고 수치스런 일인데, 이명박 정권은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정권임을 드러내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영현 판사 얼마나 교활한 분입니까?” vs “박재영 판사 돋보인다”
장문의 글을 써 내려가던 김 교수는 “아, 판사님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라며 “저도 인간인지라 23일의 치욕은 아직 가슴을 떠나지 않고 있어 경제적 측면 이외에 더 중요한 ‘헌법적 기본권’이란 측면의 공부를 하게 됐다”며 “법을 공부할 의욕을 선사하신 것에 대해 유 판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오늘 공부하니까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김승환 헌법학회 회장, 전북대 송기춘 교수님 등이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죄’로 잡아넣은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글들을 많이 쓰신 것을 알게 됐다”며 “이분들 글을 많이 보십시오!”라고 유 판사를 겨냥했다.
 
그는 또 “사실 박대성씨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부에 ‘위헌제청’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판사라면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Yes냐 No냐’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신영철식 촛불재판관들보다 못한 비열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라고 변호인들의 말을 전했다.
 
특히 “Yes면 판사가 헌재에 위헌제청을 하고, 판사가 No로 기각하면 변호사가 직접 헌재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No이면서 기각하지 않으니까 변호인단도 위헌문제에 대해 어찌할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유 판사가 전기통신기본법이란 악법에 기초해 진행하는 재판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유 판사란 분 얼마나 교활한 분입니까? 박찬종, 박재승 등 유신 때부터 인권유린에 대한 재판을 많이 변호하신 분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있으니, 그 분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갔겠습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저는 반나절 가서 당하고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앞으로도 여러 번 유 판사를 법정에서 보고 계속 당해야 하는 입장이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며 “새삼 촛불시위 건에서 위헌제청을 한 뒤 법복을 벗은 박재영 판사님이 돋보인다”고 비교했다.
 
◆ “무슨 중요한 저녁약속 있어 재판 서둘렀느냐”
김 교수는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유 판사님 고맙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라고 거듭 비꼬며 “저는 외환과 거시경제의 전문가로서 소위 감정(鑑定)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유 판사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지도 말고 보는 것도 삼가라고 했는데, 왜 재판을 그렇게 진행했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또 “짧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만 증인에게서 들을 거면 뭐 하러 증인을 부르는지 궁금하다”며 “나 같은 사람까지 증언대에 세웠으니까 재판은 공정했다고 포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자 앞에서든 국회의 재벌은행 만들기 상임위에서든, 전두환과 노태우 처단을 외칠 때든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는데 유 판사가 주재한 재판에서는 할 말을 다하지 못했다”며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판사는 거절했고, 제가 우기자 1분 시간을 주면서 1분을 넘기면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쳤다”고 말을 이었다.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 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변호인 측 증인은 개돼지 한 마리이고, 검찰 측 증인은 고명하신 세분이나 모셨는데, 왜 검찰 측 증인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개돼지 한 마리가 고명한 세 사람을 막아낸 겁니까?”라고 물었다.
 
또 “무슨 이유로 재판을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무슨 중요한 저녁약속이라도 있었던 겁니까?”라며 “두 변호사님은 8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5시 40분에 끝나야 했고, 이 불초 증인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따졌다.
 
그는 아울러 “유 판사보다 더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어디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다”며 “박찬종 변호사님은 ‘오늘 같은 불공정 재판은 근래에 겪은 바가 없다’ 했다”고 거듭 분노를 표했다.
 
김 교수는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훌륭하신 유영현 판사님은 앞으로 승승장구 승진을 하셔서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까지 되실 인물이니, 4월 6일(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522호실로 오셔서 알현하라”고 당부했다.
 
그 이유로 “판사가 얼마나 공정한 재판을 하는지, 주권자들이 감시해야 한다”며 “멀리 프랑스에서도 몇 천불 비용을 들여서 오는데 (국경없는 기자회),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