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그동안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비행안전에 의구심을 표시해온 여야 의원들이 비행안전 부실검증 문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거론하며 정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일개 재벌의 기업논리에 질질 끌려 다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비행기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555m 건물을 허가해준 의사결정 라인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나아가 "작년 4월 청와대 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에 따라 움직였다면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사고 발생 시 상황을 분석해서 책임소재가 결정돼야 한다"며 "또한 정책결정선상에 책임이 있다면 그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인과의 대화에서 전경련의 건의에 `검토해보라'는 말은 했지만 (신축 허용) 과정에서 지침을 준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유 의원은 또한 행정협의조정위가 지난달 실시한 비행안전 검증용역과 관련, "국민의 생명에 어떤 위험을 끼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면서 1억5천만원이 아깝고 3개월의 검증기간이 길어서 열흘간의 2천900만원짜리 검증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이를 `속도전'이라고 하면 국민이 웃는다"고 말하고, 장수만 국방차관을 거론하며 "실세 차관이라는 양반이 안전검증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을 왜 못하느냐"고도 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했다. 그는 "신 회장의 안보의식이 궁금하다"며 "이 분의 자제들은 한국군에 복무한 적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서울공항 인근에 초고층건물을 짓겠다는 롯데측의 계획을 `안보의식 부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비행안전 검증에 참여한 항공우주법연구소를 거론하며 "롯데로부터 공식적으로 2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이를 놓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앞으로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 문제가 행정협의조정위라는 조직에 의해 점점 무력화될 수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작전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이 장관이 어제 행정협의조정위에서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몽룡의 시가 생각났다"며 `금잔의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로 만들었고,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을 짜서 만들었고...'라는 시구를 읊기도 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제2롯데월드에 찬성하는 학회에 비행안전 검증용역을 줬으므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라고 꼬집었고,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국론 분열이며, (제2롯데월드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헬기가 청계산에 부닥쳤으면 그게 청계산 잘못이냐. 안전하다고 소신 있게 대답해야 한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법적, 작전적, 기술적, 과학적,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3개 안을 공군이 제기한 것"이라며 `동편 활주로 3도 변경 및 장비 보강'에 따른 비행안전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결정을 놓고 43년 군인의 길에 한치의 후회가 없느냐"는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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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반대하던것을 이렇게 단번에 허가가 나는게 참 의심스럽네요.
안전하다고 하는데 만약 안전했다면은 왜 예전에는 허가가 안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