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뭐 기사는 다들아실테니 안읽으셔도되고 밑에있는 제의견이나 한번 읽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이를 알게 됐는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떠나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8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언제 이를 알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빌린 돈이라고 들었고 노 전 대통령도 근래에 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향후 받게 될 검찰 조사에서 최근에서야 돈거래를 알았다고 말한다면 법적 대응 면에서는 크게 유리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권 여사와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우선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 법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항목이다.
재임 기간이라면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검찰은 차용증을 제대로 썼는지, 사회 통념에 맞는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왔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
게다가 법원은 뇌물죄의 직무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특정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더욱이 박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경제계 인사로 동행했고 각종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등 각종 '혜택'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가성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 측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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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그냥 깨끗하고평범한 국민으로써 한가지를 여쭤보구싶어올립니다.
일단저는 어느당이나 이런거에 취우치거나 동조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저같은 일반국민들에게 궁금한게 있습니다.
요즘 노전대통령사건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기사를 읽노라면 그밑의 리플들도 보게됩니다.
리플들대다수가 그냥욕설과 비방의 도를넘어, 찢어죽이니, 매국노니, 자살해라, 대한민국을떠나라등등
아주 불쾌할정도로 심하더군요.
물론 잘못한건 잘못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리플들을 한참보자치면
한나라측과 알바들이 설친다는티나 느낌이 팍팍 듭니다.
아무리그래도 우리나라 전대통령이었고, 역대대통령중 가장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당연히 전대통령들이라 함부로하지마라 이런소린아니죠...
그전전전것들은 예 말그대로 찢어죽여서 갈아마셔도 현찮쵸!!!
그런것들은 죄다나두고 기다렸다는듯이 똥뭍은것들이 겨뭍은개한테
꾸지람할 자격이나 된단말입니까???
"해외언론에선 한나라당은 개가나와도 당선된다는 기사도있더군요"
너무 노전대통령가지고 개...쌍욕들을 해데니 오히려 측은한 맘이랄까
노전대통령에대해 더 관심이가고 그러더군요!!!
물론 지금현대통이신 "이명박"대통령또한 함믿고 기다려보는 1人입니다.
아~ 제글이좀 취우쳐서 저거 다른당떨거지아냐 이럴수도있으실텐데
저는 어느당이든 정치하는넘덜있는곳은 다 싫습니다.
똥...을처먹여도 현찮은것들이죠!!!
기사만나면 한빠들이 기다렸다는듯 매달려 리플에서 판치는꼴을보노라면 와~ 진짜 나라걱정이 지데되더군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여긴 뭐 정치나부랭이알바들이 없을꺼라 사료되어 간단한생각을여쭤봅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평범한시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뭐 추천이나 이런거받기위함이아니니 추천은 필요없습니다. 써먹을때도없고요 ㅎ)